文정부 3년, 양극화 안 풀렸다…“소주성 강화” Vs “폐기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올해 1분기 소득 양극화 수준을 보여주는 국가통계가 공표된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성적표’다.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 취약계층 소득이 급감해 소득 양극화가 심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제라도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일자리위원회 “경제 불평등 개선되지 않아”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21일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가계동향조사에는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조세·이자·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별 배율(소득격차 수준) 등이 담긴다. 강신욱 통계청장 취임 이후 개편된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통계가 처음으로 공표되는 것이다.

앞서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전국 2인 이상 가구)’에 따르면 저소득층 소득이 지난 2년간 감소했다.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7년 4분기에 150만4800원이었지만 2018년 4분기에 123만8200원으로 급감했고 2019년 4분기에 132만3700원에 그쳤다.

지난해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5분위별 배율 기준)는 5.26배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대 소득 양극화가 벌어졌던 2018년 4분기(5.47배)를 제외하면 2007년(5.34배) 이후 최대 수준의 소득격차 수준이다.

다음 주에 발표되는 1분기 소득격차 지표도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진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청년, 임시·일용직,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은 사람들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아주대 국제학부 대우교수)은 ‘한국사회 양극화 관련 최근 논의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경제적 불평등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진단 결과를 놓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선 상반된 주문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투자부진과 자영업자의 소득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점은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라며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해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가능하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 간판을 미련없이 당장 떼 내야 한다”며 “규제와 기업 옥죄기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노동·교육·공공개혁과 강성노조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성장률 발표 앞둔 KDI “경기위축 심화”

다음 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성장률 전망치도 공개된다. KDI는 20일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발표한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소비와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기 위축이 심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혀, 성장률 하락세를 시사했다.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12.2%에서 2.4%로 전망했다. 노무라증권은-5.5∼-12.2%, 국제통화기금(IMF)은 -1.2%,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0.1%,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0.2%,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3%, 기재부는 2.4%로 예측했다. 기재부는 내달 초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

20일에는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비상협의 본회의가 처음으로 열린다.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열리는 것은 1999년 이후 21년 만이다. 노조는 전국민 고용보험 및 해고금지를, 경영계는 자유로운 해고와 노동시간 유연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시작부터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4차 경제중대본, 55만개 일자리 논의

홍남기 부총리는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경제부처 조율회의, 20일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등 내주에 9개의 공개 회의에 참석한다. 4차 경제중대본 회의에서는 ‘55만개+α 비대면·디지털 직접일자리 세부 추진계획’ 등이 논의·확정된다.

김용범 1차관은 19일 한국판 뉴딜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 21일 거시경제 금융회의, 22일 혁신성장 전략전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안일환 2차관은 19일 제4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20일 혁신조달 설명회, 21일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참석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일 ‘2020년 중국 지방양회 특징 및 지역별 경제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한다. 21~22일 열리는 양회(兩會·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연중 최대 정치 이벤트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 한국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12.2%에서 2.4%로 전망했다. 단위=%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주간 주요일정

△18일(월)

08:0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경제부처 조율회의(부총리, 비공개)

15: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2차관, 정부세종청사)

△19일(화)

09: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

10:30 제4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안일환 2차관, 세종청사)

14:00 한국판 뉴딜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1차관, 비공개)

△20일(수)

07:30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14:20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부총리, 국무총리 공관)

15:00 혁신조달 설명회(2차관, 서울지방조달청)

△21일(목)

07:30 녹실회의(부총리, 비공개)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1차관, 은행회관)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6:3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

△22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2:00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1부(부총리, 서울청사)

주간 보도계획

△18일(월)

08:30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분석(KIEP)

10:00 미주개발은행(IDB)을 통한 중남미 지역 코로나19 대응 지원

15:00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는 ‘2020년도 제1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16:0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9일(화)

08:30 2020년 중국 지방양회 특징 및 지역별 경제정책 방향(KIEP)

09:00 2020년 지방재정협의회

10:00 데이터기반 정책 활용 및 통계생산방법 혁신을 위한 연구보고서 발간

16:00 민자 활성화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간담회 개최

△20일(수)

08:30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 시사점

10:00 2020년 정부출자기관 배당결과 공표

12:00 2020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

12:00 KDI 경제전망(2020년 상반기) 및 KDI 현안분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시경제 경로 전망’

15:00 혁신지향 공공조달 설명회 개최

△21일(목)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10:00 코로나19 위기 속 주요국의 외국인투자사전심사 강화 조치와 시사점

12:00 2020년 1분기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

12:00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2:00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분석

12:00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릴레이 홍보

16:30 제8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2일(금)

08:30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12:00 2019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12:30 홍남기 부총리, 아태지역 코로나19 대응 위한 국제공조 강조-2020년 ADB 연차총회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