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첫돌]③문턱 낮추고 혜택 더주고…`시즌2`로 새 출발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목적형ISA가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가입요건이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ISA 시즌2’가 올 하반기 마련된다. 국민 재산 증식 통장이라는 기대를 안고 탄생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 1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IS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반기 발표될 예정이다. 출시 첫 달 121만계좌에 달했던 신규 가입계좌수가 수익률 부진 등으로 줄어들자 투자자 유인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소위 `ISA 시즌2`는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또 국민 재산 증식이라는 취지에 맞게 금융사별로 상품설계를 차별화할수 있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주택마련이나 학자금 전용, 대출 마련 등 목적형ISA도 그 대안중 하나다. 금투협 관계자는 “목적형ISA 상품, 특히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ISA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일정연령 이상인 무주택자가 재산을 모아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로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기존에 근로·사업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없더라도 60세 이상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중도 인출과 가입한도 연장을 허용하는 안이 담겨있다. 세제지원도 확대해 현재 비과세한도를 일반형은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서민형은 2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ISA가 본래 취지대로 국민의 재산관리통장이 되려면 누구나 가입할수 있게 해야 하고 비과세 혜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서 도입한 일본이나 영국도 일정 나이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비과세 제한이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 부분을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경쟁상품인 해외펀드는 지금 가입하면 10년동안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인데 반해 ISA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투자자 외면을 받고 있다”며 “영국이나 일본처럼 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무제한으로 하고 가입 제한이 없어야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편입 자산 확대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주식·채권 등 개별자산은 안되는데 저변을 넓히려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담을수 있고 각 금융사들의 강점을 살리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예·적금 금리로는 수익을 내는데 한계가 있는 탓이다. 김규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ISA 수익률이 높지 않은 상태여서 연간 200만원 세제 혜택을 받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정부가 국민 재산 증식 목적으로 도입한 방향과는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가입 대상자와 세제혜택 등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 의견을 반영해서 ISA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