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다”던 朴정부,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우리나라 국민(법인 포함)의 세금 부담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이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7일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국세 초과 세수가 8조~9조이고 지방세도 더 들어올 것으로 보여 올해 조세부담률은 19.4~19.5% 이상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조세부담률 19.5%는 국민과 법인이 100만원을 벌었다면 19만 5000원은 세금으로 나갔다는 뜻.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세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은 소득세와 개별소비세.
소득세가 늘어난 것은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영향. 금융·부동산 등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는 각종 세제혜택을 줄이면서 맞벌이 부부 등 중산층 이상의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난 것.
개별소비세는 담뱃세 인상 영향으로 2013년 5조 4842억원에서 2015년 8조원으로 크게 늘어.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박근혜정부 초기부터 3년간 소득세는 13.6%가 오르고, 개별소비세는 20.8%가 오른 반면, 법인세는 1.3% 증가에 그쳐.
경기는 안 좋다는 데 나라 곳간은 ‘풍년’이었던 셈.
이렇게 많이 걷은 세금 어디에 썼는지. 팍팍한 삶 그대로인데…. ‘증세 없는 복지’ 외치더니 증세만 있고 복지는 사라져.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값 천정부지 치솟아.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전날 기준 특란 한 판(30개)의 소비자 가격은 전국 평균 7510원으로 한 달 전 5410원보다 38.8% 올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한 마트에서는 계란 한 판을 1만 800원에 판매. 인천지역 중·소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계란값은 현재 9000∼1만원대라고 전해.
무섭게 치솟는 계란값에 한 주부는 “8000원이 넘는 돈을 주고 계란 한 판을 사 먹자니 웬만한 고깃값이랑 비슷해 망설이게 된다”고 말하기도.
농협물류센터 관계자는 “AI 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계란 공급량이 줄더니 이제는 주문해도 물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농가에서 주거래처 위주로 챙기다 보니 뒷순위로 밀리면 공급 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계란이 금란. 정부는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세금 왕창 뜯기고 있는데 계란 프라이조차 맘 놓고 못 먹는 지경이라니….
-특검, ‘블랙리스트 의혹’ 모철민 소환 통보…김기춘·조윤선도 곧 소환
박영수 특검팀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모철민 주 프랑스 대사에게 소환 통보.
특검팀은 모 대사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일 당시 ‘블랙리스트’를 전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이에 모 전 수석은 “교문수석 사임 이후 논란이 된 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
한편 특검팀은 당시 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사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문체부 장관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대사라…. 외교 무대가 언제부터 도피처가 된 것인지.
|
-‘스타워즈 레아 공주’ 캐리 피셔 사망
영화 스타워즈의 레아 공주로 유명한 미국 할리우드 배우 캐리 피셔가 60세를 일기로 27일(현지시간) 사망.
피셔는 지난 23일 영국 런던에서 출발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심장마비를 호소해 귀국과 동시에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던 중 닷새 만에 숨져.
상대역으로 출연했던 해리슨 포드는 피셔의 심장마비 소식을 들은 직후 할리우드 리포터와의 인터뷰에서 “사랑하는 친구의 투병 소식에 무척 충격을 받았고 슬프다”면서 “피셔의 가족, 지인과 더불어 피셔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응원했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영원히 포스가 함께 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