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이슈] 부동산시장 다시 불붙을까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경기활성화의 모멘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규제완화의 칼은 어느때보다 매섭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다주택자 청약감점제 폐지, 유주택자 국민주택기금 대출 허용 등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자극하는 각종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과 같이 국회에 계류된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공세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도 일단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세인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내정되고, LTV·DTI를 언급하면서부터입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최 장관이 내정되자마자 개업휴업 상태이던 부동산에 사람이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전주 대비 0.01% 올랐습니다. 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가 0.09%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을 예전처럼 활활 타오르게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실수요자들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면서 “현재의 규제완화만으론 시장이 회복되기 힘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부동산이 예전처럼 오르기 힘든 상황에서 더 많은 빚을 내 집을 살 사람이 있겠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대로 강남 재건축 등 상대적으로 수익성, 투자성이 있는 지역은 이번 대책이 확실히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주장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말 살아날까요? 결국은 우리 경제를 봐야 합니다. 중장년층,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동산을 사줄 젊은 세대들의 경제력이 커야 합니다. 지금처럼 88만원세대, 실업자가 넘쳐나고, 고용이 불안한 시대에는 집을 살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게다가 고령화라는 높은 파도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 소식에 성급하게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기 보다는 신중하고 냉철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판단이 중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