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4대강 사업 계약체결은 야비한 짓"

[노컷뉴스 제공] 민주당 전병헌 신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퇴임을 앞둔 지방자치단체장과 준설토 적치장 등에 대한 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야비하고 불량한 계약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신임 단체장과 새 지방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계약은) 재고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그런 식으로 비합법적이고 야비하게 계약을 체결해 나간다면 국민적 심판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치수를 위한 친환경사업으로 축소.조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당 또는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협의해 실질적으로 4대강 사업을 저지하는 실천과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여당이 출구전략 운운할 것 아니라 평지풍파 일으킨 수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사고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사건 대응과정은 은폐.왜곡.허위보고.누락 등 총체적 부실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북한의 어뢰 공격이 사실이라면 해전 사상 보기 드물게 패전한 국방장관이 개선장군처럼 행사하는 것에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천안함 특위가 자료 제출을 거부당하고 정보 접근이 막히고 있어 국정조사 불가필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전 의장은 '정부의 재정파탄 문제에 대해 정치권 포퓰리즘이 조세 행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백용호 국세청장의 지난 9일 발언을 문제삼으며 "비과세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대상 품목에 대해 연장을 포기하는 식으로 서민 증세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적쇄신에 대해서는 "인적 쇄신이 쇄신의 출발점이지 최종목표가 아니"라면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최종 목표는 정책기조와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정책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교육 일자리 사회복지보건 등 정책의 수혜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