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우량 공기업 조기상장 추진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정부는 우량 공기업의 조기 상장과 미국 등 해외기업의 국내증시 상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건설사가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뒤 미분양 주택을 신탁회사에게 위탁하는 자산유동화 상품에 대해 종부세 법인세 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외환·부동산시장안정 대책을 내놨다.

◇ 시중자금 장기화 유도..우량 공기업 조기 상장

정부는 시중자금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투자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투자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M&A펀드 등을 조성해 국내 기업의 해외부품소재 기업 인수나 신성장사업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량 공기업의 조기상장을 추진하고 미국 등 해외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유치하기로 했다.

또 풍부한 유동성이 실물부문으로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시중자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 부실채권의 조속한 정리를 유도해 건전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40조원)을 통해 금융회사의 기업부실채권 인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한은 일반 외화유동성 8월말까지 회수

정부는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의 안정을 위해 수출입금융 지원 외화유동성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급한 일반 외화유동성은 오는 8월말까지 회수하고 은행의 해외차입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지난 5월말 현재 잔액은 지난 1월 168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대폭 줄어든 상태다. 

또 중장기 외화재원조달 비율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해외차입의 장기화를 유도하는 등 외채구조의 건전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 및 금융회사의 해외 이슬람채권 발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주택담보대출 증가 적극 대응

정부는 주택가격·거래량 및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장기 수급안정을 위한 주택건설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예상보다 빠른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대출기준 강화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펀드·리츠, 자산유동화 등 민간의 미분양 투자상품을 통해 지방을 중심으로 적체돼 있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는 방안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건설사가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뒤 미분양 주택을 신탁회사에게 위탁하는 자산유동화 상품에 대해서는 종부세, 법인세, 양도세 감면 등 세제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 요건은 신탁회사가 취득한 미분양 주택의 일정비율 이상이 지방에 소재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맞을 경우 건설사에 대해서는 종부세 및 법인세 추가 과세(30%)를 면제하고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 대해서는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