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높은 희한한 공시지가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지난달 28일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대비 공시지가 비율)이 시세보다 높은 희한한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0.9%라고 밝혔지만 올해는 현실화율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17.81%)에서 작년 땅값 상승률(4.98%)을 빼면 현실화율(12.83%)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올해 현실화율은 103.7%가 된다.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높은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매년 자랑스럽게 발표해 오던 현실화율을 아무런 설명 없이 빼버린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 스스로 정책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지난해 발표한 현실화율은 현장조사에 나선 감정평가사들의 자의적 판단을 수치화했던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실거래가 신고제 실시로 제대로된 현실화율을 발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과세형평성을 위해 지나치게 낮게 고시된 공시지가를 바로 잡아왔다. 이에 따라 현실화율은 2002년 56%에서 2003년 67%, 2004년 76.3%로 높아졌으며 작년에는 90.9%로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