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건축사협회 "LH일은 LH전관 없으면 못해"[신율의 이슈메이커]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은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순살 아파트 사태에 대해 LH의 전관예우 관행이 한 몫을 했다고 말했다.

“LH가 워낙 많은 물량을 발주를 하다 보니 공동주택 시장에서는 LH 물량이 상당 부분이고 대형 건설사들도 LH 일을 해야지 전체적인 시장 구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태”라며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을 사회에서 재활용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LH 전관들로 이뤄진 설계·감리, 구조기술 업체가 너무 많아서 현장에서는 ‘LH 일은 전관이 없으면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전했다.

LH는 최근 자체 발주한 아파트 가운데 20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순살 아파트’ 붕괴 우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주민이 거주하는 건물이 올려진 부분에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하지 않아 안전하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철근 누락은 (아파트가 올려진)건물 부분은 거의 없고,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 주차장 부분에서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 주차장은 건물이 올라가는 부분과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부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대지 면적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건물이 올라가는 부분은 25~35%며 나머지 65~75%는 빈 땅”이라며 “건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오히려 안전하다. 이 부분에는 거의 무량판 구조가 적용되지 않았고, 설계때부터 (건물이 없는) 빈 땅과 분리된다”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철근 누락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가 정상 시공된 아파트보다 많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개인의 실수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짚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단 보강근 누락이 한 아파트 단지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다. 제대로 돼 있는 현장과 그렇지 않은 현장의 비율을 따져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의 비율이 높다”며 “문제 현장의 수가 적으면 구조기술사나 건축사의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다수의 아파트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LH 발주 공사는 일반 설계·시공 과정과 달리 LH와 시공 건설사가 감리 등에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것도 이번 철근 누락 사태에 일조했다고 봤다.

박 부회장은 “문제가 되는 아파트 중 상당 수는 LH가 감리 전문회사에 감리를 발주하지 않고 자체 감리한 곳”이라고 전했다.

그는 “LH는 시공을 맡는 건설사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건설사가 설계 때부터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한 여러 제안들을 할 수 있고, 감리자 교체 요청도 가능하다보니 감리자가 제 역할을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건설시 적용하는 밸류 엔지니어링(Value Engineering·최저 비용으로 최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여러 기능을 분석 적용하는 활동)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건설 계획 초기 단계에서 같은 비용이라도 무엇을, 어떻게 분배·배치해 더 품질이 좋고 오래 가는 건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VE를 적용해야 하는데, 현재는 공사비 절감에 목적을 둔 원가절감형 VE가 쓰이고 있다”며 “설계자가 아닌 시공자에게 VE의 권한을 주다 보니 비용 절감에 치중하게 된다. 전단근 누락도 이런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VE 과정을 조사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부회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8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이 지난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LH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등과 관련해 견해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TV)

▷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잼버리 대회에 참석했던 대원들 중에 아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관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서도 기숙사에 잼버리 대원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대원들한테 우리나라가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이게 끝나니까 우리가 다시 우리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주목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소위 말해서 철근이 빠진 이른바 순살아파트 문제를 관심 있게 봐야 겠습니다.

▷이혜라: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어떤 게 맞고 틀린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건축사협회 박성준 부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율: 건축업계에 대한건축사협회도 있고 협회가 다양하죠?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는 법에서 만들어져 있는, 규정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건축사법이 1963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사는 국가가 지정한 전문 자격증입니다.

▷신율: 그러니까 국가 시험을 통해서 주는 그런 자격증이네요.

▶박성준: 그렇죠. 예를 들면 변호사, 의사, 간호사처럼 국가에서 정한 전문 자격증이 있는 제도이고요. 국민들과 직접 관계가 되는 자격이다 보니까 법으로 ‘건축사법’이라는 게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문제가 됐던 구조기술 자격은 법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건축사법은 건축사들에 대한 관리나 윤리 문제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건축사협회라는 게 생겨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이제 중앙에 본협회가 있고, 각 시·도의 광역 지자체에 17개 시·도 건축사회가 있고 137개의 지역 건축사회로 전국적으로 돼있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개업 건축사들은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 지자체와 같이 건축 행정을 도와가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율: 건축사분들이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업무 분야를 예를 들어주시면요?

▶박성준: 건축사의 고유적인 권한으로 건축사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설계와 감리입니다. 건축에 대한 설계와 공사에 대한 감리 부분이 역할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그 이후에 많이 변했기 때문에 감리 부분은 다시 전문적으로 분리가 되어서, 주택법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고 건설기술진흥법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관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LH 아파트의 문제의 감리는 건축법에 의한 감리는 아니고 주택법에 의한 감리로 되어 있는. 그래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건축사의 고유 업역은 설계와 감리이고, 건축물 유지 관리나 안전에 대한 점검도 지자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혜라: LH가 발표하기를 철근 누락 아파트 15곳인 줄 알았는데 20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박성준: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혜라: 단도직입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된 건가요? 정부에서는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이렇게 책임 문제를 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성준: 일단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시공 현장에서의 문제도 있고 전반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저희 영역에서만 보면 설계 부분에서 구조 계산의 누락으로. 많은 부분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공 과정에서 도면에서 누락된 부분도 있고 시공 과정에서도 누락된 부분도 있고 해서. 건축 구조 계산과 도면 작성과 시공 현장의 문제, 감리의 문제가 결합돼 있는 총체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그렇게 생기게 된 원인을 보면 조금 더 큰 데에 있지 않을까.

▷신율: 조금 더 큰 데 예를 들면요?

▶박성준: 왜 그렇게 전단 보강근들이 한 아파트 단지만이 아니라. 사람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보강근들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군데만 그러면 개인의 문제구나, 구조기술사의 문제고, 이걸 관리하지 못한 건축사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사실 제대로 돼 있는 현장과 그렇지 않은 현장의 비율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의 비율이 많죠. 이런 것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혜라: 발주처인 정부 관리 보수 문제가 제일 큰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성준: 일단 무량판 구조는 LH에서 2017년도에 특허를 낸 공법 중 하나입니다.

▷신율: 그러면 2017년 이전에 지은 건물은 무량판 구조가 없겠네요?

▶박성준: 무량판 구조는 원래부터 있었고요. 유럽에서는 대부분 90% 정도 무량판으로 설계되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거기서 이제 전단 보강근을 보강하는 방식에 따라서 종류가 많이 나눠지고. 그러니까 구조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중에서 일반적인 구조는 우리가 구조를 보면 기둥이 있고 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판넬 사진을 보면 ‘기둥’과 ‘보’와 ‘슬라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들은 일반적인 방식이. 그래서 슬라브의 하중이 보를 타고 보의 하중이 기둥으로 전달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무량판 구조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보’가 없지 않습니까. 기둥과 슬라브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라: 그럼 기존의 슬라브 하중을 기둥 하나가 나눠갖는 건가요?

▶박성준: 그러니까 슬라브가 보의 역할까지 하는 거죠.

▷신율: 그러니까 슬라브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튼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박성준: 그러니까 보통의 ‘라멘구조’에서는 슬라브 두께가 예를 들어 150이라고 하면, 무량판 구조에서는 슬라브 두께가 250~300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고요. 아파트에서도 무량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라멘구조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상 부분은 대부분 무량판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라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LH에서는 공법을 개발하면서 특허를 내고 조금 더 그걸 개량화하는 법이 무량판이다. 나쁜 공법은 아니고 개량한 공법이고요.

▷신율: 그럼 위에 아파트 건물은 대부분 다 무량판 구조입니까?

▶박성준: 아파트는 과거에 초기 1970~80년대에는 ‘라멘구조’가 많았고. 그 이후에는 ‘플랫슬라브’라는 형식입니다. 한국말로는 무량판이라고 하는데. 무량판도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층고가 그렇게 높게 필요 하지는 않잖아요, 오피스텔처럼. 층고가 좀 낮은 데에 필요하고. 각 방들의 경간이 좁기 때문에 4~5m 정도 되니까, 무량판 구조에서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혜라: 그럼 이번에 무량판 구조에서 철근이 누락됐다고 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박성준: 요즘 지하 주차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무량판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아까 사진에서 좀 다른 부분이 기둥 주변에 두터운 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드롭판넬이라고 해서 철근이 이렇게 많이 배분이 됩니다. 지금 무량판은 슬라브에 철근이 많이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기둥을 연결시키려면 이 부분이 좀 두꺼워야 됩니다. 무량판은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슬라브에 기둥이 있기 때문에 슬라브가 그것보다는 얇으니까 펀칭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전단력인데.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롭판넬을 만들고 판넬 주변에는 이 철근들이 다시 보의 형식으로. 두께는 슬라브 안에 있지만 보의 형식으로 철근들이 다시 보강이 되고. 다시 상부근과 하부분근으로 구성이 되는데 다시 상부근과 하부근을 하나씩 좀 연결을 시켜서 같이 작동할 수 있게끔 전단 보강근들이 이런 식으로 배치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LH에서 개발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단 보강근이라는 게 상부근이 있고 밑에 이제 하부근이 지나가는데, 상부근과 하부근을 하나로 엮어서 하나의 구조체로 작동할 수 있게. 그래서 조금 더 이 판넬의 영역이 좀 더 커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펀칭이 훨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평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축 선상에 점으로 연결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걸 배치하는 위치하는 보시면 됩니다.

개발은 상당히 잘했습니다. 슬라브를 배근을 하면서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배근을 다 하고서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작업이 굉장히 수월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작업이 어려워서 (철근이)빠진 게 아니라 간과한 거죠. 작업이 어려워서 작업자의 문제로 빠진 게 아니라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고. 설계를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배근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모두가 들어가는 거면은 정말 다 체크가 됐을 텐데. 대부분 이제 지하주차장 윗 부분이 지상이잖아요. 지상이면 거기가 놀이터인 부분도 있고 이제 나무를 심기 위해 흙을 많이 쌓는 부분도 있고. 소방차가 다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중 조건이 다 다릅니다. 위치에 따라서 사람만 다니는 데도 있고.

과거 같으면 전부 다 세게 설계를 했을 텐데, 가장 위험한 부분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했을 텐데. 요즘은 이제 공사비 때문에 적정 설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무거운 부분은 배근을 많이 하고. 가벼운 게 올라가는 부분을 배근을 작게 해서, 이제 그걸 VE(밸류 엔지니어링)를 통해 공사비를 다운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누락이 된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 들어가고 어느 부분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놓치는 그런 경우가 생긴 거고.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소방차가 다니는 부분에 드롭판넬의 전단 보강근이 많이 누락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조경토가 쌓여야 되는 부분에서 전단 보강근들이 누락된 것이 나타나고 있어서. 하중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체크가 돼야 되는데 그 위치가 변경되거나 이렇게 되면 구조 계산에서 놓친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도 구조 계산서에서 없는 건 찾기가, 체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신율: 제가 궁금한 게 지하주차장에 차 세우고서 이렇게 걸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 얘기는 지하 주차장 일정 부분은 또 건물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위에 건물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대부분 이게 좀 불안불안한 거 아니냐, 철근이 빠지고 이랬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성준: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을 크게 2개로 나누면 건물이 올라가는 부분과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부분 이 두 개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대지의 면적이 100이라고 하면 위에 지상에 건물이 올라가는 부분은 많아야 한 25%에서 35% 정도니까 나머지 75%에서 65%는 빈 땅이다. 그러니까 위에 건물이 없는 부분이고, 길이거나 아니면 숲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겠죠. 건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오히려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분리해서 설계가 되고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무량판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아무것도 없는 부분을 대부분 무량판으로 설계하고, 한 가지 공법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설계에서는 두 세 가지 공법이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무량판이 적용된 곳은 건물이 안 올라가는 부분. 없는 부분이죠.

▷이혜라: 영상 보니까 뉴스에서 (무량판이) 누락된 아파트 어떤 지하 주차장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안에 이렇게 철근 같은 거를 임시로 세워놨더라고요. 일단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신율: 쇠기둥 같은 거 있잖아요.

▶박성준: 철골로 받쳐놓고 보강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구조는 일단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인데. 실제로 구조가 철근과 콘크리트로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일제시대 때는 대나무도 썼고요. 그러니까 철근 대신 그러니까 이거는 철근의 인장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나무도 쓰고. 요즘에 독일에서 새로 개발되고 있는 개발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새로 시도되고 있는 그런 콘크리트들은 이제 섬유질을 넣어서 콘리트 안에 철근 대신. 그래서 아주 초박판으로 강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것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상화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철근과 콘크리트가 가장 조합이 좋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흔하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이 안에 있고 콘크리트가 바깥에 이렇게 싸고 있는 형태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섬유판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에 갖다 대서 보강을 해서 그 기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래된 건물의 리모델링을 하면서 구조 보강을 하거나 하는 데에서는 옛날 구조 기준과 지금 구조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기준)이 많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건물을 쓰려면 구조를 보강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구조 보강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에서 단순히 전단 보강근만의 문제라면 쉽게 보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이제 그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받쳐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강한 것들이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신율: 그러니까 이제 부회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아파트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박성준: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율: 단, 건물이 없는 위에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이게 불안하면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시는 건물에 대해서는 굳이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겠죠?

▶박성준: 지금 누락되고 있는 부분들은 건물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부분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율: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누락된 곳이 자꾸 늘어나요. 보고를 안 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일각에서는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주택공사 플러스 한국토지공사가 합쳐져서 옛날부터 있었던 계파. 파벌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박성준: LH 내부의 파벌의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지금 전관의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H가 워낙 많은 물량을 발주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공동주택 시장에서는 LH 물량이 상당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도 LH 일을 해야지 전체적인 시장 구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전관에 대한 예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LH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사회에서 재활용을 또 잘 해야지 되는 문제가 있긴 한데. 지금은 워낙 그쪽에 시장이 좋으니까 영업으로 너무 활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게 이제 시공사뿐만 아니라 설계와 감리 전문회사. 특히 감리 전문회사는 LH 물량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LH 전관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감리 전문회사들이 너무나 많아서 ‘LH 일은 전관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무실 건축사 사무소나 이런 데서는 하지 못한다. 구조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가 돌 정도로 전관의 문제는 좀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율: 지금 감리가 문제인 거죠.

▶박성준: 설계와 감리도 똑같이 문제겠지만 감리 부분이 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혜라: 준비한 사진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좀 볼 수 있을까요?

▶박성준: 일반적인 설계에서 시공까지의 과정과 LH의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LH도 상당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자체 권한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와 감리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권한이 많이 있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많은 부분의 LH 아파트 중에서는 LH가 자체 감리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감리 전문회사가 없는 LH에서 그래도 단지가 좀 작다고 하는 것들은 감리 전문회사를 발주를 하지 않고 스스로 감리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설계 과정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설계하고 공사까지. 처음에는 이제 기획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대지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기획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LH나 LH에서 연구 용역을 줘서 이제 하게 되고. 그거에 어떤 계획이 나오면 그걸 발주를 해서 설계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설계자 선정 이후에 일반적인 경우는 설계자 선정 이후에 실시설계가 다 되고 나서 이제 시공자를 선정하고 시공자 선정 이후에 감리자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쭉 나가는데. 지금 LH의 과정은 ‘시공책임형’이라는 건설 사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

▷신율: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다 해라 이 얘기군요.

▶박성준: 그런 겁니다. ‘시공을 책임지고 하세요’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건설회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그걸 쓰고 있어서요. 턴키(turn-key)방식도 있고 그렇지만 턴키방식은 적용하고 있지 않고. 설계자는 선정을 합니다. 설계자는 선정을 해서 기본 설계가 끝나면 그 단계에서 건설사를 선정합니다. 시공책임형 사업관리자라고 해서 건설자를 선정해서 실시설계 때부터 건설사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에 되어 있는 공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면들을 전부 다 건설사의 책임 하에 이 설계자가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작업이 되어 있던 거에서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건설사가 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공사비가 브레이크 다운되면 예를 들면 1000억의 공사를 맡았는데 그러면 한 10% 정도 하면 100억 정도의 공사비를 줄였다 하면 그 줄인 공사비로 예를 들면 70%는 시공자가 혜택을 보는 거고 30%는 LH. 해서 930억 정도의 이제 1000억으로 해서 그렇게 나누고 공사에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리자가 역할이 잘 없습니다. LH 부분에서는 시공자가 워낙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감리라 그러면 설계에 대한 감리가 있고 그러니까 설계된 대로 하고 있나 하는 걸 보는 감리가 있고. 검측에 대한 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배근했나 공사의 품질에 대한 감리가 있는데. LH 감리는 그냥 검측 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만 확인하는 건데. 그것도 확인 절차가 너무 까다로우면 시공사가 감리자를 교체를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친구는 못하니까 좀 다른 현장으로 보내주시고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해서 교체가 일어나는 그런 문제라서 공사 중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 감리자가 권한을 발휘하지 못하는. LH는 건설사에 상당한 비중을 좀 주고서 발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율: 그러니까 오늘 부회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아파트 주택에는 안전은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 단, 그 위에 건물이 없는 지하 주차장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문제라는 건데. 그것도 물론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나름대로 보강을 하면 된다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LH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박성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공자가 먼저 선정이 되고 여기서 이제 VE(Value Engineering)라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원가 절감형 VE인데. 원래 VE의 취지는 밸류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계획의 초기에 같은 비용으로 무엇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잘 배치를 하면 같은 비용으로 건물을 지었지만 훨씬 더 품질이 좋고 오래 가는 건물을 만들 수 있다는 개념에서 VE라는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VE를 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VE 제안에 따라 절감액이 가장 높은 부분이 계획 부분에서 사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절감이 되는데 실시설계 부분에서 이제 VE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게 설계자에게 VE의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공자에게 VE의 권한을 주다 보니까 비용 절감에 너무 그 목적을 두고서, 가치 향상에 목적을 둬야 되는데 비용 절감에 목적이 이루어져서 요즘은 공사비를 줄이는 데 VE 제도가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이 전단근이 누락되고 이런 문제는 아마 이 부분에서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비를 줄이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사는 데에서는 별로 줄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품질을 낮추면 분양받으신 분들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겠죠. 그런데 가장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주차장 부분 아니겠어요, 나의 재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VE 원가 절감이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구조를 손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는 게 재료라는 게 뻔하잖아요. 더 이상 줄일 데는 없는 거고. 구조를 얼마만큼 절감하느냐 하는 게 (비용절감할 때)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하나하나를 줄이다 보면 이거는 조금 배근을 하면 좀 안전한데 이거 좀 빼면 예를 들면 안전율을 1.5로 봤다, 그러면 안전율을 1.2 정도로 보게 되면 안전하니까 안전율을 조금 낮추면 그만큼 물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생겨서 그런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하고요. 그러니까 구조계산서나 VE의 과정들을 한 번 조사를 좀 해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아파트는 주거고 아무리 주차장이라도 이거 사고 나면 안 되니까요. 오늘 정말 아주 알기 쉽게 제가 저희가 좀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는 말아야겠지만, 어디에서 불안감을 가져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보강, 저희가 제대로 되는지 또 열심히 감시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준: 고맙습니다.

▷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