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목소리 낸 총경들…지휘부 "엄정 조치"(종합)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4시간 만에 종료됐다.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사진=연합)

23일 오후 2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는 전국 총경급 경찰관 19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 50여명, 화상으로 140여명이 회의에 참여했다. 참석자를 포함해 총 357명의 총경이 경찰 계급장을 상징하는 무궁화 화분을 회의장으로 보내 동참의사를 밝혔다. 일선 경찰관들의 지휘부 격인 총경급 간부들이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들은 “지역의 치안책임자가 모인다는 점에서 국민의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행안부 장관의 지휘규칙 제정을 통해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결국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모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한 많은 총경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현장참석과 영상참석을 병행하고 치안유지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최규식홀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총경 회의에서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및 경찰지휘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총경급 경찰관들의 의견이 취합됐다.

이들은 “회의에서 많은 총경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또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 전문가, 현장 경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며 “법령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알렸다.

아울러 “앞으로 경찰이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경찰로 개혁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논의된 내용은 적정한 절차를 통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전달하겠다”며 “앞으로 경찰의 중립성, 책임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본청 지휘부와 현장경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경찰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1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와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 간담회에서 윤희근 청장 후보자가 응원 손팻말을 든 직협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현 경찰청 차장)를 비롯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전국 총경급 이상 간부들에게 이메일 등을 보내 만류했지만, 이날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 같은 논의는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지난 18일 경찰 내부망을 통해 경찰국 신설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를 제안하면서 촉발됐다.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이날 전국 경찰서장 회의 전 취재진과 만나 “하루아침에, 두 달 만에 경찰 제도를 졸속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잘 살펴서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경찰 중립을 총경들이 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사상 초유의 총경급 결집에 경찰청은 이날 “이번 총경급 회의와 관련해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사실상 경고성 입장을 밝혔다.

류 서장은 이날 회의 종료 후 취재진에게 “경찰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휴일날 경찰기관에 경찰이 모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류 서장은 “(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은 하나도 없었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2차, 3차 회의도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