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7일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정책 우선순위로 내수 증진과 기업부담 경감차원의 거시규제(macro-regulation) 강화·발전이 설정됐다면서, 성장률 목표도 5.5% 안팎도 시장이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는 공격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인 ‘5.5% 안팎’은 작년 전인대 때 제시한 ‘6% 이상’ 목표보다 하향 조정한 것이자 톈안먼(天安門) 시위 유혈진압에 따른 서방과의 갈등 여파가 지속되던 1991년(4.5% 목표) 이래 최저치다.
또한 재정적자 목표가 GDP 대비 2.8%로 2021년 대비 축소(3.2%)된 것의 이면에는 기금·국유재산 전용분 세입 급증이 숨어 있다고 짚었다. 즉 전용분 제외 재정적자비율은 2021년 4.2%에서 2022년 4.7%로 확대되어 상당한 확장재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서 투자의 기여도 상승, 특히 연간 인프라투자가 5~6% 늘어나면서 경기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설화 연구원은 “인프라투자의 방향은 디지털, 친환경 등 신형 인프라”라면서 “단기적인 경기하방 방어를 위해 전통 인프라투자도 올해 조기 집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설화 연구원은 “중국판 금융안정보장기금의 설립, 지방정부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재정 보전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차이나 리스크를 줄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탈탄소 규제 속도를 늦추면서 전력난 사태의 재발 가능성도 낮아져 차이나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면서 “연초 큰 폭의 조정을 받은 일부 성장주의 분할 매수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