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자금 부동화` 해소 급선무-금융硏

[edaily 이정훈기자] 국내 경제 안정을 위해서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는 단기자금 부동화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부동산시장 안정은 물론 자본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연구원 박재하 선임연구위원은 6일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의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관계의 안정, 규제의 과감한 철폐, 기업회계의 투명화 등을 통하여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환경을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미래에 우리 경제를 선도할 새로운 차세대 유망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굴ㆍ육성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기자금의 투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저금리기조 하에서 투자자의 고수익 투자상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식 및 채권시장 등 자본시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특히 장기 회사채시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신용평가기관의 기능을 강화해 장기 무보증채권이 발행될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하고, 국내 기업의 낮은 신용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선진국의 단종보험회사 형태의 금융보증기관을 도입해 회사채의 적기지급을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권 만기의 장기화에 따른 부실위험으로부터 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채 수탁 계약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자산유동화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Active Management ABS 등 새로운 상품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