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주요내용- 공평과세 관련

<공평과세> ㅇ 법령 열거 사례와 유사한 변칙 변칙 증여에도 과세 근거 마련, 조세 회피목적으로 주식·지분변동 등을 통한 부당한 자본거래를 이용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 과세 ㅇ 신종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도 전환시의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권행사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ㅇ 신종사채를 발행할 경우 사채인수자내역 및 발행내역(발행규모, 전환조건 등)을 발행회사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ㅇ 양도세 과세대상 유가증권에 소액주주 보유 상장주식 장외거래분도 포함 ㅇ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을 위한 소액주주의 구주매출도 과세로 전환 ㅇ 카지노 슬러트머신에서 얻은 건당 500만원 이상의 이익에 대해 과세(세율 20%) ※자세한 내용은 edaily 정책/금융 페이지 보도자료 메뉴에 올린 발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