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비은행 대출 풍선효과 차단…갱신요구권 보완"(종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부문 현장애로를 개선하고 가계 대출 관리를 위해 비은행권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여러 모멘텀과 조치가 이어지도록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조치들이 잇달아 발표됐다고 평가했다. 그간 주택 사전청약을 10만1000가구 늘려 공급을 확대했고 지난달 30일 신규택지 14만가구 공급을 발표했다. 농협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중단 등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했다.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내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을 가시화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주택 공급 확대와 조기 공급, 전월세 시장 동향과 제도 안착 지원, 부동산 관련 유동성 점검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다.

우선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도심주택 공급 확대와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라는 두 가지 방법을 추진한다. 민간부문의 공급 애로해소를 위한 방안은 이날 오전 11시 국토교통부가 별도 브리핑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과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 면적기준, 바닥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사업자 자금·세제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분양가상한제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 신고제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대차 3법의 제도 안착도 도모한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한 임대차 신고제의 경우 6월 6만 8353건, 7월 10만 4677건, 8월 11만 9418건 등 매달 신고건수가 늘어나며 총 29만여건이 신고됐다.

갱신요구권은 시장 점검과 보완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갱신계약 임차인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된다”며 “전월세 가격 안정과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전문가, 연구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8월 8조 5000억원 늘어 전월(15조 3000억원)대비 증가폭은 축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기발표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 발굴해나갈 방침”이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