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모닝 뉴스]태풍 ‘난마돌’ 일본 접근 중, 오늘 경유세 공청회서 인상안 첫 공개外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7월 4일 소식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이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내려진 태풍주의보를 4일 오전 7시를 기해 해제한 가운데 전일 서귀포항으로 피항했던 어선들이 출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주, 태풍주의보 해제···태풍 ‘난마돌’ 일본 접근 중

제주지방기상청은 제주 동·북부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 태풍주의보를 각각 4일 오전 4시, 7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혀.

뉴시스 보도.

제주도는 현재 제3호 태풍 ‘난마돌’(NANMADOL)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으며 이 비는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 예상강수량은 10~40㎜ 정도.

항공편과 배편은 모두 정상 운항할 예정이라고.

한편 기상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시간당 30㎜ 이상의 비가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 낮 최고기온은 25∼33도로 전날보다 조금 낮을 전망.

가뭄을 해소할 만큼 비만 뿌려주고 피해없이 지나가길 기대.

-오늘 경유세 공청회…가격 인상안 첫 공개

유류세 개편안이 오늘(4일) 공개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휘발유, 경유, LPG 가격을 조정하고 경유세를 올리는 방안 포함.

정부는 하반기부터 특위를 구성해 경유세 인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

본지(이데일리) 보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가 열려.

이날 공청회에서는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방안이 다뤄질 예정. 이는 휘발유·경유·LPG 간 상대가격(가격 격차)를 조정하는 것. 경유 가격을 얼마나 인상할지 여부가 핵심.

이 연구용역에는 10여개 시나리오에 경유세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조세연 관계자는 “현행 100 대 85 비율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 대 85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이 담겼다”고 전해.

현재는 100 대 85 기준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00원 가량 차이가 나는데 경유의 상대가격을 올리게 되면 경유 가격이 휘발유와 같아지거나 더 비싸지게 될 수 있어.

이에따라 공청회에서 경유세 인상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전망.

제3의 대안도 제시될 예정.

토론자로 참석하는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해외에 비해 국내 유류세가 낮지 않기 때문에 경유 가격 인상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며 “3.5t 이상 대형 화물차에 거리 기준 주행료를 부과하는 유럽·미국 방식을 도입해 화물차를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미세먼지 절감효과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세 인상은 섣부른 일. 더구나 서민들이 많이 쓰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대책도 없이 진행하면 안될 것.

-최저임금 ‘1만원 vs 6625원’…노사 7차 회의서도 평행선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3일 열렸지만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연합뉴스 보도.

지난달 2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수준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최저임금안으로 각각 제시.

이와 함께 사용자 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반대.

3일 회의에서도 이같은 공방이 계속돼.

노사 양쪽은 공익위원 측의 중재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사용자 측의 기초 통계 데이터 등 추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업종별 구분 여부를 먼저 처리할지, 아니면 업종별 구분 여부와 임금 수준을 병행해서 논의할지를 표결로 정하기로.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는 5일 오후 3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

준비 안된 상태에서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부담.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낮은 것도 현실. 합리적인 오름폭을 결정할 수 있도록 공익위원 역할이 중요할 듯.

-‘골프연습장 살해’ 용의자 어떻게 경찰 포위망 뚫었나

경남경찰은 서울 중랑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에게 3일 오전에 붙잡힌 심천우(31)와 여자친구 강정임(36)을 창원으로 압송해 오후 9시 30분부터 심야 조사를 진행.

지난달 27일 새벽 경남 함안군에서 6촌 동생 심모씨가 경찰에 붙잡힌 직후 경남경찰이 경력 1000명을 배치하는 등 경남지역을 겹겹이 에워쌓았지만, 전과도 없던 이들이 어떻게 경찰 포위망을 뚫고 서울로 진입했는지 의문 제기돼.

뉴시스 보도.

당시 경찰은 이들이 차를 버리고 도주한 경남 함안 일대를 지난 27일부터 며칠동안 많은 경력을 동원해 집중수색했으나 이들은 지난달 28일 이미 서울의 한 모텔에 은신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초기 포위 작전’이 실패했다는 지적.

당시 이들로 보이는 두 남녀가 검암산 중턱에서 내려가는 것을 봤다거나 남해고속도로 함안에서 마산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제보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경찰 관계자는 "경남 이외의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것을 전제로 전국에 공개수배를 했다. 경찰청에 요청해 3일 전국적으로 검문 검색을 할 계획이었다"고 설명.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동기, 추가범행여부, 제3의 조력자 여부, 도주경로 등을 파악할 계획.



열 포졸이 한 도둑 막기 힘들다고는 하지만 요즘같은 사통팔달 사회에서는 좀 더 빠른 판단과 대응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수사권 독립과 더불어 경찰조직 개혁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