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모닝 뉴스]강남 투기과열지구 검토, 관광버스 운전기사 먼저 탈출 外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 출근 길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0월 17일자 소식입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을 비롯해 일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메스’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이 심화하고 있는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주택 수요규제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 (사진=연합뉴스)

-날뛰는 집값…강남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정부가 불붙고 있는 부동산 투자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투기 억제 카드를 꺼내들 태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 유력하게 검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서울, 수도권과 충청권에선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 또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최대 3가구까지 가능한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1가구로 감소.

보금자리론 신규 공급도 사실상 중단. 대출 대상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추고 1인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줄여. 별도 제한이 없었던 소득요건도 부부 합산 연 6000만원 이하 가구로 제한. 8월 말 현재 서울에서 공급하는 새 아파트 분양가격이 1㎡당 628만5000원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서울·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상 아파트 구입 희망자는 대출 자격이 제한되는 셈.

누리꾼들은 “투기 진원지는 강남인데, 서민대출인 보금자리론을 규제하는 것은 뭐냐”며 비판.

-초단기 근로자, 5년 만에 최대

17일 통계청의 ‘취업시간별 취업자’에 따르면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1시간∼17시간인 취업자가 3분기 기준 134만 3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만 1000명 늘어.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을 끌어들이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장려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경기 상황도 무시할 수 없어.

불황이 지속되면서 운영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비용 부담이 큰 상용직 대신 아르바이트생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늘어. 1998년 IMF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같은 현상 발생.

게다가 이들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일자리를 잃어도 보장받기 힘들어. 또한 취업자로 분류돼 실업률 계산에도 빠져 정부발표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이 차이를 보이는 원인으로 지목.

그나마 이런 일자리도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더 큰 함정.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회고록 논란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회고록에서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에 앞서 청와대에서 토론을 벌였고, 북 측에 의사를 물었다고 하면서 논란.

여당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과 사전에 내통한 것이라며 공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국민 몰래 뻔히 답을 알면서도 물어서 했다고 하는 것은 모의, 내통”이라고 공격.

이에 문 전대표 측은 노무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을 결정한 이후 북한에 통보한 것이라고 맞서.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 문 실장이 일단 남북경로로 북한 의견을 확인해보자고 김만복 국정원장 의견을 수용했다고 적어 또 다른 논란.

이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실장은 찬성 의견을 피력하였다. 북한 입장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

북과 한통속이냐 VS 색깔론이냐, 어느 한 쪽은 내년 대선 준비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공방. 과연 진실은?

-관광버스 참사, 가장 먼저 탈출한 이는 운전기사

경찰 조사결과 지난 13일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인근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 참사 때 운전기사 이모씨가 가장 먼저 버스에서 탈출했다고.

울산 울주경찰서는 16일 “운전기사 이씨가 버스 출발 전 비상 망치의 위치 등을 승객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후 승객보다 빨리 버스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혀.

게다가 운전기사 이씨는 공사 중인 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며 끼어들기를 해 사고에 대한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고.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평생 6.5회 사랑에 빠지고 5.5회 차인다?

영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간의 평균적인 연애 사이클’ 공개.

최근 미국 여성전문 매체 버슬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캐시백보상 사이트 퀴드코(Quidco)는 ‘숫자로 본 평균적인 삶’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영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그 결과 평균적인 사람은 죽기 전에 평균 6.5회 사랑에 빠지고 8명의 로맨틱한 파트너를 만나 총 5778회의 성관계를 갖는다고. 이 과정에서 평균 6회의 짝사랑을 경험하고, 5.5회 차이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는 영국인의 기대수명을 평균 83세로 놓고 본 결과.

한편, 해당 조사에서는 사람들이 죽기 직전까지 평균적으로 2689회 셀카를 찍고, 약 6년을 소셜미디어(SNS)를 하는데 시간을 소비한다는 흥미로운 결과도 함께 도출.

모태솔로들의 한 숨 소리가 들리는 듯.

-北, 美전투기 격추 가상영상 공개…“파리 잡는 것보다 더 쉬워”

북한이 15일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지대공 미사일로 미국의 전투기를 가상으로 격추시키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내보내.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 UCC 코너에 노농적위군 김철별 대원 이름으로 ‘우리의 경고 똑똑히 새겨들으라’라는 제목의 영상이 등장.

2분 14초 분량의 영상에는 비행 중인 전투기가 ‘+’자 모양의 조준경 안에 들어오는 장면 후 지대공 미사일이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모습이 나와.

이 장면 하단에는 “네 무리(미군) 쯤은 담벽에 붙은 쉬파리 한 마리 파리채로 때려잡는 것보다 더 쉬운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숙하고 자숙하라는 우리의 경고를 똑똑히 새겨 들으라”라는 자막 붙여.

전투기는 파리가 아니라는 기본 사실을 잊은 듯. 도발이라는 벼랑끝 전술보다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 저들이 말하는 인민을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자숙하고 자숙하라는 우리의 경고를 똑똑히 새겨 들으라”라는 말을 그대로 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