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은 불법”...美 최초 와이오밍주 처방 금지 법안 서명

미페프리스톤.(사진=아마존)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미국에서 낙태약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방을 금지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와이오밍주는 미국 주 정부 중 최초로 낙태약(임신중절약)에 대한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공화당 마크 고든 와이오밍주 주지사가 이날 낙태약 사용 및 처방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낙태를 목적으로 약물 처방, 조제, 판매 또는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후피임약은 금지 약물로 지정되지 않았고, 생명과 건강 등을 위협하거 긴급하게 여성을 보호해야 하는 위험상황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낙태약 처방 등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최대 6개월 징역형 또는 약 1200만원(약 9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낙태 제한 법률도 제정될 전망이다. 이날 고든 주지사는 주의회가 별도로 통과시킨 낙태 제한 법율 제정도 허가했다. 이 법안은 임산부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을 제외하고 낙태 시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태아 상태가 치명적인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낙태가 허용된다.

미국에서는 2000년 식품의약국(FDA)가 허가한 낙태약 미페스피스톤이 병원과 통신 판매 약국 등을 통해 처방돼 왔다. FDA는 2021년 12월 원격진료를 통한 미페프리스톤 처방 및 우편 배송을 허용한 바 있다. 이 약은 임신 초기 자궁 내막의 발달을 돕는 황체호르몬인 프르게스테론 작용을 차단해 자궁 내막을 파괴하고, 태아를 자궁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

이와 관련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은 임신중절권을 권리로 보장하는 판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이후 낙태권과 관련된 소송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 15일 미페프리스톤 시판 여부에 대한 소송의 심리를 시작한 상태다.

국내의 경우 현대약품이 미페프리스톤이 함유된 낙태약 미프지미소(영국 라인파마) 국내 판권을 확보했지만, 지난해 12월 식약처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