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안 中이 발목…美 "이사국 단합" 촉구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측이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사진=AFP)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독자제재하기로 결정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도 추가하는 내용의 미국측 대북제재안 채택을 연기시켰다.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제안한 제재안에 보류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유엔 규정상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한 곳이라도 찬성하지 않는다면 안건은 채택될 수 없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안보리 비공개회의 직전,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을 규탄하는 데 모든 이사국이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행위에 계속해서 공개 반대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번 공동 성명엔 미국 외 알바니아,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영국 등 총 7개국이 동참했다. 해당 성명은 지난주 미국이 북한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소속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 넣자고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나선 데 대한 응답이다. 앞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무턱대고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보단 긴장을 더 고조시킬 뿐이란 사실이 여러 차례 입증됐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7일 오전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