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文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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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10일 청와대에서 특별연설을 했어요.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연설에서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의 경제 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했어요.

문 대통령은 특히 주거 안정이 민생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또 이달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을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혔어요.

◆“일자리 창출·불평등 완화할 것”

이날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이라며 “무엇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어요.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그린 분야 투자 확대 및 인재양성·직업훈련 지원 △규제혁신·신산업 육성·벤처 활력 지원 등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 △조선업 등 고용 확대 예상 분야 인력 지원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등을 언급했어요.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어요.

문 대통령은 또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국가 과제로 삼는다며 정부 초기부터 추진한 소득 주도 성장, 포용정책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됐다고 언급했어요. 그는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짚었어요.

다만 코로나19로 불평등이 심화했다며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촘촘한 복지 실현 △상병수당 도입·부양의무자 폐지를 약속했어요.

그는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고, 체계적인 재난지원과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코로나로 가중된 돌봄 부담과 돌봄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언급했어요.

◆“부동산 때문에 심판받아...기조 유지하되 부분 조정”

문 대통령은 이날 4주년 특별연설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밝혔어요.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재보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전했어요.

나아가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거기에 더해서 LH공사의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 보선에서 엄충한 심판을 받았다. 죽을 고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면서도 거듭 사과한거예요.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어요.

다만 문 대통령은 '투기 차단,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현 정책의 재검토 및 보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는 “당정청 간에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의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문 대통령 “무안주기 청문회 안돼” 발언...野 ‘발끈’

문 대통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사실상 세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반박하고 일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방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돼요.

문 대통령은 우선 “청와대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다”며 “그렇기에 언론의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 작업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세 후보의 거취에 대해서는)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문 대통령은 “다만 이 기회에 한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며 청문제도에 대한 언급을 이어갔어요. 그는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과 참모들을 발탁하고 싶다”며 “이번 후보자들도 각각 청와대가 그들을 발탁한 이유가 있고, 그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고 소개했어요.

이어 “능력을 함께 저울질해서 발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은 제쳐두고 오히려 흠결만 놓고 따진다”며 “무안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검증 질문이 배우자나 자식에게 미치면 (장관직을) 포기하고 만다. 포기하는 비율은 여성들이 훨씬 높다"며 "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가 꼭 돼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문 대통령은 청문회의 개선 방안으로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했어요.

한편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야당 의원들이 비판하고 나섰어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됐어요.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서 의원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어요.

그는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형식적인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않겠다"면서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넣어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어요.

서 의원은 다만 "정부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하지 않겠나"라며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두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해 재논의의 여지를 남겼어요.

국민의힘은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거취와 김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연계한 상태예요.

두 번째/65~69세 AZ백신 접종 사전예약 시작...“자녀 대리예약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10일부터 65~69세(1952~1956년생)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을 받아요. 예약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예요.

70~74세(1947~1951년생)와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는 지난 6일부터 접종 예약을 접수하고 있는데요.

오는 13일부터는 60~64세(1957~1961년생)도 예약 절차에 나서요. 고령층 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교사 가운데 30세 이상인 이들도 13일부터 접종 일정을 잡을 수 있어요.

즉 현재 사전 예약 진행 중인 70~74세에 이어 대상 범위를 넓힌거예요. 정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하고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도 높은 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내에 1300만명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끝내겠다는 방침이에요.

이들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돼요. 접종은 전국 각지의 병·의원 등 위탁의료기관 1만2000여 곳에서 이뤄져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온라인 사전예약 사이트나 콜센터 등을 통해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정할 수 있는데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면 돼요.

단 접종 대상인 어르신들이 온라인 예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자녀들이 대신 예약하는 것도 가능해요. 사전예약 사이트에서 자녀가 본인의 인적 정보를 입력하고 대리인 여부를 인증받은 뒤 접종 대상자와의 관계를 입력하면 돼요. 부모가 접종 대상에 포함되는지 최종 확인하고 대리 예약할 수 있어요.

혹은 어르신 본인이 직접 거주지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돼요. 본인 명의의 신분증, 휴대전화 등을 지참한 뒤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으면 담당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접종 일정을 예약할 수 있어요.

실제 접종은 이달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져요. 65∼74세 어르신 및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는 오는 27일부터, 60∼64세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등 돌봄 인력은 다음 달 7일부터 접종을 받게 돼요.

◆17일부터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의료비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코로나19 추진단은 10일 예방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가운데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결론 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내부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다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가운데서도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즉, 당국의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심의기준에 따라 ‘인과성 명백’ ‘인과성의 개연성이 있음’ ‘인과성의 가능성이 있음’ 사례에 더해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의 경우에도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라면 일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지원금은 백신 접종후 발생한 질환에 대한 치료비 개념으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급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돼요. 단 기존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제외돼요. 추후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먼저 지급된 의료비를 제한 후 피해보상이 이뤄져요.

추진단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어요.

한편 추진단은 현재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국가보상제도 신청 기준을 기존의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해 시행 중이에요.

이에 따라 접종 후 경증 질환으로 30만원 미만의 경증 환자들에 대한 '소액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요. 중증 이상 피해보상 사례와 달리 질병청 피해조사반의 역학조사 과정도 대체로 면제돼요.

◆휴일영향에 1주일만에 400명대...정부 “환자 증감 반복”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10일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중반을 기록했어요. 전날보다 100여명이 줄면서 지난 3일(488명) 이후 1주일 만에 다시 400명대로 떨어진거예요.

그러나 이는 주말·휴일 이틀 동안의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든 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커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지난주와 그 전주 월요일인 5월 3일(488명), 4월 26일(499명)에도 400명대를 나타냈었어요.

특히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는 상황 속에서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도 울산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 넓게 퍼지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에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늘거나 줄지 않는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현 상황에 대해 “유행이 빠르게 퍼지지도, 안정적으로 감소하지도 않는 보합 상태에서 환자 수가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하는 패턴”이라며 “(검사 건수가 늘어나는) 수~금요일을 거치면서 환자 수가 증가하는 양상이 반복돼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손 반장은 이어 일본에서 봄철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지난 3월 1000명대 초중반을 유지했던 확진자 수가 현재 6000명 가까이로 불어났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방역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는 “현 추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환자가 더 증가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게 최우선 목표”라며 “이런 상황에서 올 6월 고령층 접종이 본격화되면 위중증 환자 비율이나 사망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의료 체계에도 여력이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의 조치를 강화하기보다는 현재 환자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비용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에요.

손 반장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고령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어요. 그는 “고령층 경우 (코로나19 감염시)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절대적으로 이익"이라며 "접종의 부작용 위험과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사망률을 비교해보면 코로나19 감염시 치명률이 1천배, 1만배 더 높다”고 설명했어요.

이어 본인도 직접 어머니의 예방 접종을 대신 예약했다고 소개하면서 “예방접종이 고령층 본인에게 중요하고, 감염된다고 해도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온 만큼 감염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며 “과도한 불안 때문에 접종을 피하는 일이 없게끔 주변을 챙겨달라”고 요청했어요.

세 번째/서울 아파트 전셋값 71억...역대 최고액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어요.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브르넨(BRUNNEN)청담 전용면적 219.9㎡는 지난 2월 19일 보증금 71억원(5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어요. 이는 전국을 통틀어 역대 최고 금액이에요.

종전 최고액은 2018년 11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전용 271.4㎡에서 나온 50억원(44층)이었어요.

또 브르넨청담의 3.3㎡당 보증금은 1억671만원으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평당 1억원을 넘긴 것도 이번이 처음이에요.

고액의 보증금에 전세 계약이 이뤄진 건 브르넨청담 뿐만이 아니에요.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200.7㎡(43억원·19층),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195.4㎡(40억 원·10층)와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06.9㎡(40억 원·7층)도 올해 들어 최근까지 보증금 40억원 이상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어요.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급격히 올랐는데요.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작년 연말부터 지난달까지(조사 시점 기준) 약 5개 월간 오름폭을 계속 축소하며 안정세에 접어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전세를 5% 이내에서 올려야만 하는 갱신 계약과 가격 상한 제한을 받지 않는 신규 계약 간의 양극화는 점점 심화하면서 이번에 전세 보증금도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것으로 풀이돼요.

그런가 하면 전국의 집값 또한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날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집값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4년간 10.7% 올랐어요.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12.0% 올랐고, 단독주택이 12.3%, 연립주택이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지역별로는 서울이 15.4% 상승한 것을 비롯해 경기도와 인천이 각각 18.5%, 14.7%씩 올라 수도권 전체로는 17.00% 상승했어요.

◆전세 시장 다시 불안 조짐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전세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변수가 많다는 점이에요.

5월 첫째 주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0.02%에서 0.03%로 소폭이나마 다시 상승 폭을 키운 상황인데요. 강남권에서는 재건축을 앞둔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와 신반포18차·21차 등 약 4000가구가 올해 안에 이주를 앞두고 있어요.

이에 이주에 따른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면 한동안 숨 고르기를 하던 강남권 전세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와요.

여기에 전셋값이 적어도 당분간 상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는데요.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분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1만1140가구를 기록했지만 2분기엔 5659가구, 3분기 7938가구, 4분기 4919가구 등으로 1만 가구를 밑돌 예정이에요.

또 새 임대차법의 마지막 단계인 전월세신고제가 내달 시행되면서 세원 노출을 우려하는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공급을 줄일 가능성도 제기돼요. 즉 올해 대폭 오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에게 조세 전가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에요.

◆아파트 매물 줄고 거래도 ‘절벽’

다음 달부터는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도 대폭 커지는데요. 다주택자 상당수는 일단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돼요.

다주택자들의 절세 매물 증가로 올해 2~4월 증가세를 보였던 아파트 매물이 이달 들어 감소세에 접어들었어요.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아파트 매물은 10일 전보다 일제히 감소했어요.

세제 강화 정책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현시점에서는 6월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팔아도 세 부담이 크다 보니 그냥 갖고 있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요.

당초 정부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절세용 급매물’ 대거 출현을 기대했는데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매물이 감소한거예요. 이에 정부의 정책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어요.

한편 보유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7월 이후 매물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주택분 보유세는 7월과 9월에,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해요.

◆주담대 금리도 1년8개월 만에 최고...이자 부담 커져

이런 가운데 최근 1년 사이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자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어요. 일부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해 7월 저점보다 거의 1%포인트 가까이 뛴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1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88%로 2월 2.81%보다 0.07%포인트 상승했어요. 지난달 5월 이후 10개월만에 최고치예요.

같은 기간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연 3.61%에서 3.70%로 전월비 0.09%포인트 올라 지난해 2월 3.70% 이후 1년1개월만에 가장 높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2.66%에서 2.73%로 0.07%포인트 상승하면서 7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어요. 주담대 금리는 지난 2019년 6월 2.74% 이후 1년8개월만에 최고치예요.

이처럼 은행권 대출금리가 오른 것은 금리의 지표가 되는 은행채 금리가 지난해 중반부터 상승했기 때문이에요.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 주문에 따라 가게대출 우대금리 등을 축소한 것도 실질적인 대출금리 상승에 한 몫을 했어요.

미국과 한국 등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어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달 초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가 과열되지 않게 하려면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했어요.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높아져요.

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올해 들어서도 꺾이지 않고 있어요. 암호화폐 투자 광풍 속에서 공모주 청약일정 등이 겹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여전했던 탓으로 분석돼요. 여기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받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에요.

이에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어요. 금감원은 지난달말 은행권 여신담당 부행장들에게 오는 7월 가계대출 관리방안 대책 시행을 앞두고 선수요가 있을 수 있으니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