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오히려 전월세 가격 상승시켜"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전월세신고제와 부동산 세금규제 등으로 인한 매물 잠김으로 하반기 집값이 오를 확률이 커졌다.”

부동산시장의 흐름에 가장 민감한 공인중개사 대부분이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에서 매매, 전세, 월세 모든 거래유형에서 집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열 명 중 여덟명의 공인중개사들이 전셋값 상승을 예상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 간 전국 다방 파트너 공인중개사 6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하반기 주택 가격 전망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전국 공인중개사 6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자료=스테이션3)

이번 설문조사 결과 공인중개사들은 하반기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해 매매·전세·월세 모든 거래유형에서 ‘상승’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매매시장에 대해 상승으로 답한 비율이 62.5%였다. 상승 원인으로는 △임대사업자등록과 세금규제 등으로 인한 매물 잠김△인접지역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동반상승 △인접 지역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저금리 기조와 대체투자처 부재로 인한 부동자금 유입 등을 꼽았다.

하락을 전망한 비율은 22.6%에 머물렀다. 이들은 △보유세 개편·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매수심리 위축 △대출규제 강화로 매입여력 축소△부동산 시장 불투명성으로 인한 투자자 감소 등의 이유로 하락을 점쳤다.

전세시장의 상승을 예상한 비율은 83.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상승을 전망한 중개사들 중 43.6%는 전셋값이 4% 이상 오를 것으로 봤다. 전세 상승 이유는 △매매가 상승 영향에 따른 전세가 동반상승 △저금리 기조 속 전세 선호 현상 △부동산 시장 관망세로 인한 전세 수요 증가 △임대인의 보유세 증가 순이었다.

월세시장의 상승을 예상한 비율은 62.6%였다. 월세 상승 이유는 △임대인의 보유세 증가에 따른 세입자 비용 증가 △전세 상승 부담으로 월세 전환 수요 증가 △매매가 상승에 의한 동반 상승 등이 꼽혔다.

최근의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파급효과를 묻는 질문에 공인중개사들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택 수요자 부담 증대(33.0%)를 가장 우려했다. 이어 △지역 선호도 양극화 심화(22.5%) △집값 상승(19.6%) 등으로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이며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