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17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선언문

5일 오전 일본 요코하마 도큐호텔에서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와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시 야오빈 중국 재무차관, 장 젱신 인민은행 국제국 부국장(왼쪽부터)이 제17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DB 공동취재단

[요코하마=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한·중·일 3국의 경제 수장들은 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17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최근 역내 및 세계 경제 동향을 논의했다.

다음은 제17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1. 우리는 요코하마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장직 수임 하에 제17차 한·중·일 3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개최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역내 금융협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2. 우리는 경제 동향, 성장 전망,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는 세계 경제가 금융시장 회복과 제조업·무역 등의 경기순환에 따른 회복 국면으로 성장세가 강화될 것이며, 아세안+3 역내 경제도 상대적으로 견고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불확실한 정책 환경 등 하방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 하에 강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성장을 위해 재정 및 통화정책, 선제적 구조개혁 등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험 등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 높은 수준의 공조 및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무역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할 것이다.

3. 우리는 역내 금융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아시아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작동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른 역내 회원국 과의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IMF 비연계 비중(IMF De-linked Portion)의 작동 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CMIM 협정문 하위규정(Operation Guideline) 개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2016년 CMIM 근본적인 틀 개선과 CMIM와 IMF간 연계 강화에 집중한 모의훈련 결과를 환영한다. 특히 우리는 CMIM와 IMF간 연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내년까지 CMIM 협정문의 정기 점검을 차질 없이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4. 우리는 아세안+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가 역내 거시경제 감시, 정책 권고, 기술 지원 등에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AMRO의 CMIM 운용 지원 역할이 강화되고, CMIM 작동성 제고를 위한 협정문 정기 점검시 AMRO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역내 통화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역내 채권시장 발전방안(Asia Bond Markets Initiative, ABMI)의 눈에 띄는 기여를 환영한다. 우리는 ABMI로부터 얻은 교훈이 역내 또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역내 채권시장 발전 측면에서 역내 통화 활용을 증진할 것이다.

5. 우리는 2017년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의 공동 의장국인 일본과 필리핀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 또한 2018년 5월 개최되는 21차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의 공동 의장국인 한국과 싱가포르를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6. 우리는 세계 경제 협력의 최상위 포럼으로서 G20 차원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함부르크에서 개최될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7. 우리는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정책 대화와 공조를 위한 효과적인 매개체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믿으며, 2018년 5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