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최종확정된 내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각각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 최종 조정안.

1. 총량부문 수정내용

□ 일반회계 세출 △8,953억원 순삭감(증가율 8.4% → 7.8%)
ㅇ 감액 △1조 9,883억원, 증액 1조 930억원
ㅇ 세입 1,547억원 증액으로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 9조원 → 7.9조원으로 감축

□ 특별회계 세출 △2,439억원 순삭감(증가율 △5.3% → △5.5%)
ㅇ 감액 △5,532억원, 증액 3,093억원

□ 기금운용규모는 △3,791억원 순삭감

2. 주요 분야별 수정내용

□ 고통분담 차원에서 행정경비 삭감 : △4,113억원
ㅇ 공무원 인건비 1% 삭감(지방 및 교육공무원 포함)
ㅇ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3%) 전액 삭감 및 해외 시찰경비 10% 삭감

□ 국방비는 3,503억원 감액(증가율 9.8% → 8.1%)
ㅇ 전력투자비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비 등 △4,677억원 감액
ㅇ 병영시설개선,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분대장활동비 등 장병복지증진 관련 1,908억원 증액

□ 남북협력기금 조정 : △1,543억원
ㅇ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교류협력사업 삭감과 청산여부가 불투명한 대북 경수로 사업 삭감

□ 재정자금 일시 차입금 이자 삭감 : △768억
ㅇ 내년도 상반기 집행률 축소(56 → 52%)

□ R&D 사업 조정
ㅇ 최고 과학자 연구 지원 : △30억원
ㅇ 한국형 헬기 사업 : △ 189억원
ㅇ 한국형 고속열차, 대형 위그선 사업 : △288억원

□ 사회복지비는 1조 3,201억원 증액(증가율 10.8% → 13.4%)
ㅇ 담배가격 인상시기 연기로 건강보험지원 감축 △778억원
ㅇ 근로자 서민 주택자금 1조 4,000억원 증액
ㅇ 아동,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자 등 취약계층 지원 422억원 증액
- 장애인 LPG 차량 지원 300억원 증액, 장애아동부양수당(월5→10만원), 기초생보자 해산급여(20→50만원), 아동그룹홈보호시설(80→120세대) 등
ㅇ 수입식품 안전대책 관련 69억원 증액
ㅇ 보육지원 176억원 증액
- 보육시설 운영지원 128억원, 저소득가정 보육지원 37억원 등

□ 농업부문은 7,199억원 증액(증가율 0.6% → 7.0%)
ㅇ 쌀협상 비준 후속조치 관련 2,304억원 증액
ㅇ 쌀 변동 직불금 7,365억원 증액
ㅇ 농촌 유아교육 보육 지원 강화 228억원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해 양육비용 지원 : 206.2억원
- 농어촌 및 인구 30만명이하 도&8228;농 복합도시 사립유치원 교사 학급수당 지원 : 21.7억원

□ 분권 교부세율 인상(0.83→ 0.94%) : 1,178억원 증액
ㅇ 지방이양된 복지사업의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

□ 폭설피해 복구 지원 : 1,140억원 증액
ㅇ ‘06년초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예비비보다 예산에 직접 반영

□ 호남고속철도 200억원 증액(100 → 300억원)

□ 항만인력공급체계 개선
ㅇ 지원특별법 국회통과(’05.12.1) 계기로 412억원 반영

□ 소나무재선충방재비용 증액
ㅇ 정부안 308 → 예결위 증액 300억원

3. 세입예산 조정내용

① 세법개정안 처리에 따른 총 국세수입감소액 : △6,756억원
- 주세(소주등) : △2,961억원
- 내국세 : △1,602억원
- 교통세(유가보조금) : △1,140억원
- 교육세 : △1,053억원

② 국세수입 감소분중 5,345억원은 공기업주식매각 등으로 보전
- 공기업주식매각 : 4,600억원
- 정부출자배당수입 : 680억원
- 물납주식매각 : 6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