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정책상황실 등 3개기구 신설

[edaily 김상욱기자] 조직개편이 진행중인 국무총리실에 정책상황실을 비롯, 인적자원개발·연구개발(R&D)기획단, 규제개혁기획단 등 3개 기구가 신설된다. 또 기존 수질개선기획단은 폐지되고 복권위원회는 축소될 전망이다. 16일 총리실에 따르면 최근 조직개편을 위해 운영중인 태스크포스(T/F)팀은 이같은 내용의 국무조정실 직제개정안을 마련, 오는 19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이해찬 총리가 이미 밝힌대로 정책상황실이 신설돼 각 부처가 추진중인 각종 정책에 대한 조율기능을 맡게 된다. 대통령과의 업무분담으로 국무총리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정책상황실의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총리실은 실제 정책상황실장 자리에 1급 인사를 기용, 중량감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인적자원개발·연구개발기획단은 이 총리가 이미 강조한대로 인적자원 개발과 연구개발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 총리는 지난달 취임 1개월 기자회견에서 "개방된 사회에서 경쟁을 통해 국가경쟁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며 "기술력제고, 인적자원 육성,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얼마만큼 해내느냐에 따라 나라의 전망이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규제개혁조정관이 단장을 겸임하게 된다. 원활한 내수활동을 위해 각종 규제완화 등을 검토하겠다던 이 총리의 의지가 반영된 부분이다. 한편 수질개선기획단은 폐지되며 대신 환경심의관을 신설하게 된다. 복권위원회는 사무처장의 직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고 현재 5개과를 2~3개로 축소하게 된다. 총리실은 이번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거쳐,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조직개편과 관련한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