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경직성 풀어 일자리 해결…재정은 복지보다 '생산성' 집중해야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가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개인이나 가계 차원에서 보면 소득이 정체해 앞으로 지금 누리는 생활 수준보다 더 나아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잠재성장률의 급격한 하락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시적인 불경기가 아닌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하고 성장동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우선 확장적인 재정정책이나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말 그대로 경기안정화 정책이지 경제의 장기 성장 능력, 즉 기초체력을 개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부상을 당했거나 나이가 든 선수에게 진통제를 단기 처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원리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상황에서의 단기적인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만 자극할 수 있다.

저출생 문제의 해결과 생산성 향상이 가장 시급하다. 정책 대안의 패러다임을 한국 사회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재정을 장기적 경제 체질 강화에 활용하려는 전환이 필요하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잠재성장률 하락 가장 큰 이유는 저출생…사회 구조 관점서 접근해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저출생·고령화다. 노동은 잠재성장률의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고령화 속도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경제 활력 약화와 복지 부담은 잠재성장률을 더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저출생 문제는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해결이 가능하다. 즉, 인구감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초저출생을 가지고 온 지금의 사회구조가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 젊은이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경제적 기회 즉 일자리 부족 △낮은 성장률 △높은 비용(육아비용·교육비·주거비) 등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들은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늘리려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생산성이 높아져야 하는데, 이것은 기업의 혁신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지원하고 투자환경이 조성되지 않고는 달성하기 어렵다. 또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없애는 노동개혁도 수반돼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식의 변화와 제도적인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단기적인 육아 휴직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아이를 키우는 게 쉬워질 수 있도록 학교 역할이나 돌봄이 확장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 노동력의 활용을 위해선 교육 시스템도 전업주부가 대부분이었던 1970년대식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일하는 ‘일하는 엄마’뿐 아니라 교사의 노동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해 학교에서의 돌봄 시간을 충분히 길게 운영하되 근무부담은 줄여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서울의 인구밀도를 분산하는 정책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장시간 출근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돌봄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경쟁압력도 세고 주거비용부담이 높아 출산율이 낮다는 한은의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생산성 하락으로 투자도 감소…성장동력 확보에 재정 써야

다음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다른 선진국보다 빠르게 하락하는 현상은 인구구조 변화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구조적 요인 외에도 총요소생산성 및 자본투자 증가세가 모두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자원을 활용하는 효율성과 기업들이 기계나 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속도가 모두 둔화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오랜 기간 유례없이 높은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생산성의 성장률이 다른 국가보다 높게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계은행(WB) 연구진과 함께 분석했던 ‘이노베이트 코리아(Innovative Korea)’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생산성 성장률은 빠르게 하락해 지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생산성은 자본의 수익률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생산성이 떨어지면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자본 투자 증가세도 둔화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잠재성장률 문제는 결국 생산성 증가율을 회복하느냐로 귀결된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초기에는 현금 지급 등 단기적인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썼지만, 팬데믹이 진정된 이후에는 장기적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재정이 역할을 했다. 인프라 투자법,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이 그 예다.

우리나라 역시 단기적 소비 지출이나 복지 확대보다 생산성 향상 등 성장 가능성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투자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저성장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선 혁신기업 육성과 기업투자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노동력이 빠르게 줄어들고, 자본이 과거와 같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성 향상이 획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장 잠재력 하락을 피하기 어렵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전망치와 잠재성장률에 대한 각 요소의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