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경제 고려해 공시가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공시가 전면 개편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고, 국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실현하는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수행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이 원하고, 국민행복에 필요한 일이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올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또한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재산세와 건강보험료의 동결을 요구했다. 그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하여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추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은 68가지나 되는 민생제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중 39가지는 국민이 직접 부담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여러 복지제도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다. 영향이 큰 제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유사한 ‘조정계수’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68가지 제도 중 ‘조정계수’가 없는 제도는 성격에 따라 4~5개 항목으로 대분류하고, 각 제도에 적합한 ‘조정계수’ 순차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후보는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