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8만가구 추가공급’ 연구 착수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추가 8만가구 공급계획’과 관련 도심 내 주택을 유연하게 공급해 도시문제의 통합적 해소 방안을 연구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학술용역 심의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방안 세부계획 수립 연구’ 시행을 확정하고 연구예산 총 2억원을 배정했다. 서울시는 작년 말 북부간선도로 위에 복층으로 주택을 짓는 등 주택 8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공급을 위해 2025년까지 7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미 해외도시에서는 건축·도시계획적 고민을 통해 도심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도시공간을 활용해 주택공급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에 따른 도심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심시가지 활성화법’을 제정하고 관련 계획 등을 정비했다. 도쿄시, 아오모리시 등은 주택을 도심육성 용도로 지정하거나 구시가지 내 역세권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여 재건축 등을 통해 주거지화하는 등 기존시가지 주택공급 및 도심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했다.

1981년 개발된 독일 베를린의 ‘슈랑엔바더 슈트라쎄’는 연장 600m, 8차선 고속도로 상부에 공공주택을 건축한 대표적인 사례로 고속도로로 인한 지역단절 해소, 환경영향 저감 및 공공주택 공급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었다. 미국 절반 이상의 도시에서는 오피스 중심 비즈니스 지역 내 약 1만1500동이 주거용 건물로 바뀌고 있으며, 프랑스·영국·호주 등도 오피스 등 기존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해 도심 생활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는 역세권 고밀개발과 함께 도로·철도·유수지 등 기반시설 및 상·하부의 입체·복합화, 주거 및 주거 외 용도 간 상호 전환, 지구단위 개발을 통한 공공임대 확보 등 그간 혁신적 주택 공급방안을 연구한다.

시는 본격 추진에 앞서 자문회의를 개최해 대학교수, 연구기관, 친환경 건축가, 고속도로 및 철도 상부 복합개발 관련 실무자 등 자문위원들과 함께 연구의 방향설정 및 구체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자문위원들은 기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단기적인 주택건설사업과 별개로 지속가능한 도심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연구기간은 약 10개월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수행기관은 경쟁 입찰을 통해 학회, 연구소, 산학협력단 등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의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주택유형 및 공급 방안을 발굴, 도입하는 동시에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