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연장은 한시적 조치…나중에 재개"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연장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19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6개월 재연장은 일시적 자금부족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실기업 ‘옥석 가리기’가 늦춰지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일련의 금융조치와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30일 문답 형태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 이번 공매도 금지 추가연장은 개인투자자 표심을 의식해 시장 효율성을 포기한 것 아닌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감안해 지난 3월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키로 했다. 당초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사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려 했지만 아직 마무리하지 못 했다. 이번에 추가 연장된 공매도 금지기간에 시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신속히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 공매도 금지 추가연장으로 버블이 커지고 외국인투자자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 아닌가.

△공매도 금지 연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 점을 충분히 설명해 부정적 인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금지기간 중 공매도 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한시적 조치라는 원칙을 지키겠다.

- 이번에 이자상환 유예까지 기한을 연장한 건 정부가 금융사 팔을 비틀어 생색내는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지.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고민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자상환 유예 실적에 대한 금융권 부담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7월부터 6개월 추가연장 추진 필요성에 대해 금융권에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금융권에서도 과거 금융위기 때마다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았던 사례를 기억하며 이번 추가연장 조치에 적극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로 지난 14일 기준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제2금융권의 대출만기 연장규모는 75조7000억원(24만6000건)에 이른다. 이자상환 유예는 1075억원(9382건)이다.

- 이자도 못내는 기업은 사실상 한계기업인데 이자상환 추가유예로 부실기업 옥석가리기가 지연되는 것 아닌가.

△이자상환 추가 유예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일시적 자금부족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기업은 코로나19가 진정돼 정상적인 경제상황이 되면 기간을 갖고 천천히 이자를 갚아나갈 수 있다. 미국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도 코로나19 금융지원에서 원금과 함께 이자도 상환유예한다. 이는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방치하면 대규모 도산을 촉발해 경제 전체가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부와 가계, 기업의 부채가 모두 급증 추세다. 언제까지 빚으로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보나.

△화재발생 때 소방용수를 아끼기 보다는 조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이 중요하다. 위기상황에선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급격한 경제위축을 방지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이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부채비율 급증 문제가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 소상공인 2차 지원프로그램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당초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수요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2차 소상공인 프로그램은 9조4000억원의 지원여력이 있다.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코로나19 확산추이와 소상공인 자금상황, 다른 정책자금 소진추이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프로그램 보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출범 후 3개월째 개점휴업 상태다. 정부가 시장상황을 오판하고 수요예측에 실패하여 불필요한 정책수단을 남발한 것 아닌지.

△향후 코로나19 재확산 추이와 실물경제 상황변화 등에 따라 기안기금 활용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항공사 등 기간산업 기업 경영상황이 악화되면 기금을 통해 적절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