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용 부회장 재판 판결을 주목한다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이 가려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지도록 돼있다.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개인 차원을 넘어 삼성그룹 전체의 미래 경영과도 직결된 문제다. 재판정 방청석 추첨이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을 만큼 일반의 관심이 높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 세계의 눈길이 오늘 재판 결과에 쏠리는 것도 당연하다.

지난 22일 오전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법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 방청객을 위한 사전 방청권 추첨’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무죄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뇌물공여 혐의에 있다.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려고 권력에 편승했다는 게 특검 측의 주장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무리하게 혐의를 짜 맞췄다고 반박한다. 그룹승계 문제가 이미 해결된 단계여서 굳이 이를 위해 뇌물을 전달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다. 오히려 이 부회장도 권력에 의한 피해자일 뿐이라는 게 변호인단의 견해다.

그의 유무죄를 떠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자체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기업으로 이름을 떨치는 삼성그룹의 총수가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불려다니는 현실이 안타깝다. 바로 그제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8 신제품을 새로 선보임으로써 세계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현상과도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맥주 파티를 벌였을 때도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 독방에 갇혀 있는 신세였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판결을 앞두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서가 담당 재판부에 제출됐다고 한다. 그나마 이번 선고 공판이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는 사태는 모면하게 됐다는 것이 다행이다.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가 가능해졌는데도 피고인의 인권침해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다. 오로지 법률과 증거에 의해서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재판부로서도 평생 후회없는 결정이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