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산업단지 2016년까지 25곳 선정 지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2016년까지 전국의 낡은 산업단지 25곳을 골라 집중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한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최대 25개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 단지로 지정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조성한 지 20년 넘은 전국 83개 산업단지를 진단한 결과, 기반시설 노후도가 심각하고 산업 활력도나 생산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산업단지 간 사정이 제각각이어서 2016년까지 중점 단지 26곳을 선정해 민간 주도의 맞춤형 리모델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선정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요 지역을 고밀·복합 개발하는 선도 사업을 우선 시행한다.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정해 용적률과 건폐율 등 토지 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선도 지역이 아닌 곳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기존 공장용지를 땅값이 비싼 복합용지(산업·지원·공공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부지)나 지원시설 용지로 변경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개발 이익을 높여줘 민간이 열악한 환경과 노후화된 인프라스트럭처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단지 내 간선도로나 주차장 같은 필수 기반시설은 공공 지원을 강화해 확충할 계획이다.

또 산업단지 안에 산·학 융합지구를 유치하고 혁신센터 구축, 산·학·연 클러스터링(집적화)을 병행해 추진한다.

대학 캠퍼스와 기업 연구관 등으로 이뤄질 산·학 융합지구를 2017년까지 17곳을 선정해 기업체의 연구 인력 공급에 활용할 계획이다. 혁신센터는 2017년까지 10곳을 조성해 기업의 비즈니스, 제품 개발, 공장 스마트화 등을 통합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거주 환경을 위해 행복주택, 직장 어린이집, 클린사업장 등 사업을 확대하고 합동방재센터를 구축해 체계적인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금융·펀지 지원 등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공장주가 토지주가 재생 계획을 직접 내놓고 사업을 벌이는 ‘공모형 재생 사업’을 도입한다. 부분 재생이나 환지 방식을 활성화해 민간 사업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예컨대 민간이 기존 산업단지를 정비할 때 녹지율 기준을 완화하고, 토지 용도 변경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 재투자 의무 비율도 절반 수준(50→25%)으로 줄인다. 이전 기업에는 종전 토지 개발권을 주고 새로 지은 공장도 재생 사업 지구에 편입시켜 주기로 했다.

이밖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도시재생리츠를 설립해 금융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업부가 자체 출자한 산단환경개선펀드의 예산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처별 통합 사업을 추진해 사업 신청이나 승인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다”며 “올해 9곳, 내년 11곳, 2016년 5곳 등 총 25개 단지를 선정해 지역 경제의 혁신 거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