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대책, "한달만에 약발 끝"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3·30대책 약발 끝났나" 재건축 개발부담금 도입, 안전진단 강화, 대출제한 등을 골자로 한 3·30대책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규제대상인 초기 재건축 단지는 반짝 하락세가 멈추었고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단지는 반사효과로 되레 오르는 등 역효과만 나타나고 있다. 
 
◇미봉책으론 정책한계 =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재건축 시장만 본다면 상승세를 눌렀기 때문에 어느정도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지만, 수도권 신도시나 강남외 지역의 가격상승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장은 예상보다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있어 총부채상환비율(DTI)제한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리서치 팀장은 "최근 집값은 오름폭이 줄어들었을 뿐 상승세가 꺾인 것은 아니며, 강남권의 수요가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수면아래에 잠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단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3.30대책뿐 아니라 8.31대책에서 나온 보유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이 하반기부터 적용되지만 이를 우려한 매물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입지조건이나 개발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보합권에서 다시 조정 = 부동산시장은 규제와 비수기 등으로 `숨고르기`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함영진 팀장은 "금리 유가 환율 등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단기적으로 월드컵과 여름 휴가철 등이 이이지면서 당분간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3.30대책 입법 차질, 5.31지방선거를 겨냥한 개발공약 남발 등 빌미가 주어지면 상승세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은경 팀장은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일정기간 횡보하겠지만, 수요를 차단할만한 근본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3.30대책 이전의 급등세를 재현하지 않겠지만 또 다시 오름세를 탈 확률이 높다"으로 내다봤다.

김선덕 소장은 "정책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금리 뿐 아니라 통화정책까지 총체적이고 원론적으로 시장전반에 대해 재점검해야 한다"며 "특정지역을 겨냥한 정책만 나온다면 부작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