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교급 신도시` 카드 다시 꺼내든다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판교급`신도시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미니신도시 100만평으로는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또 세제강화를 통한 수요억제책만으로는 집값을 꺾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4일 "수도권에서 2006년부터 5년간 매년 300만평씩 1500만평의 택지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부동산 고위 당정협의에서 조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의 주택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900만평의 택지가 필요한데 현재는 600만평만 공급되고 있어 300만평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매년 판교신도시(282만평) 규모의 택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300만평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군 시설과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은 물론이고 기존 택지지구 확대와 그린벨트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군특전사 부지(58만평), 국립경찰대 부지(27만평) 등 군 시설과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에서 100만평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파주신도시(284만평)와 옥정신도시(184만평) 등 기존 택지지구 면적을 확대하거나 추가 택지지구를 개발해서 충당한다는 것이다. 또 판교신도시처럼 2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3일 "택지가 부족할 경우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해 기존 택지지구를 확대하거나 신규택지를 제한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공급확대책으로 선회한 것은 세제강화만으로는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세제를 강화하면 일시적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그 효과가 장기간 유지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