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정부는 불균등한 회복이 장기화돼 경제에 항구적인 상흔을 남기지 않도록 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2017년 8월 1285만명에서 지난달 1443만 6000명으로 증가세다.
작년말에 발표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작년 12월에는 예술인이 포함돼 이달 9일 현재 6만 8000여명이 고용보험을 취득했다. 7월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12개 특고 업종 고용보험이 의무화됐다.
이 차관은 “내년 1월부터는 일부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현재 적용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고용 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도 추진 중이다.
이 차관은 “그간 관련 법령이 개정돼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특고의 월별 소득파악이 가능해졌다”며 “올해 1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도 월별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파악된 소득정보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에 활용되도록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도 내년 7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6일 기준 23만명 이상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아았다.
이 차관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고 재산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만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며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7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0%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강원 횡성(전기차), 전북 군산(전기차), 경남 밀양(뿌리산업), 부산(전기차 부품)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5개 지역에서 앞으로 약 1조 8500억원의 투자와 39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전망”이라며 “지자체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로 실제 사물을 가상 세계 속에 쌍둥이처럼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국토’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기본 데이터 확보를 위해 내년까지 총 218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집중 투입해 전국토의 3차원(3D) 공간정보를 당초 목표보다 3년을 앞당겨 조기 구축할 계획”이라며 “내년까지 전국 162개 지자체에 지하시설물·구조물·지반 등 ‘3D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완성하고 작년 고속도로 전 구간에 구축한 ‘정밀도로지도’를 올해 일반국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내년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공공기관·지자체 등이 상호 연계·공유하고 민간에도 필요한 데이터를 개방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