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종구 "LTV 제한? 은행 자율권 침해…첫 주택자에 한도 확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은행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LTV는 그대로 두면 담보비율을 사실상 떨어뜨리는 셈이다.”

이종구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종구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LTV 한도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경부(현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의 경제전문가로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 전 의원이 진단한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는 단연 부동산이다. 앞서 그는 지난달 출마 선언과 함께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10년 간 120만 호 주택 공급 △그린벨트 해제 등을 제안했었다.

이에 더해 “부동산 문제는 세금과도 연결돼있어 복합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며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낮추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전 의원은 “종부세라는 건 호화 주택 혹은 과다한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인데, 서울시 중산층이 거주하는 아파트 시가가 10억원을 넘어가고 있다”며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에게 종부세를 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의 부동산 핵심 공약은,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LTV 한도 확대’이다. 기존에 가능한 40% 한도에 더해 서울시가 최대 40%까지 추가로 보증서 대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집값의 8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장기 저(低)이율로, 거치기간까지 둘 수 있어 수요자들의 부담이 적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에 출연을 하고 그 출연금을 재원으로 해 서울신보가 보증서를 발급, 은행들이 보증서 담보 대출에 나서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 전 의원은 “LTV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은행에 대한 자율권 침해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LTV를 40%로 제한하면 담보비율을 사실상 떨어뜨리는 셈이다”며 “서울시가 서울신보에 3000억원을 출연하면 4조 5000억에 대한 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그러면 3만 7500호 정도의 주택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클라우드 및 로지스틱스(물류 유통 시스템) 분야 창업 지원 등 서울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도 고민 중이다.

당장 발등의 불은 당내 경선이다. 당내 후보만 10명 가까이 된다. 무엇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야권 단일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쟁이 만만치 않다. 여기에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고심 중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 전 의원은 “안 대표가 야권의 단일후보가 되고 싶다면 무조건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당대당 통합을 해야 한다”며 “반(反)문재인 전선이 매우 확대된 상황이라, 선거가 자칫 이념적 성향으로 흐를 수 있어 안타깝다. 정치 시장이 아닌, 1년 간 서울시를 수습하고 시정을 관리할 사람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