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낸 1987년 `6·10 민주항쟁`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자 전대협 1기 부의장으로 학생운동의 리더였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서대문갑)은 “인생의 세 번째 도전에서 `퇴로`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지며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서울시장을 다음 자리를 위한 디딤돌로 삼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친 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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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2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강원 촌놈으로 태어나 `직진`으로 모든 걸 다 걸고 살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기 어려웠다”면서 “전두환 독재 정권과 싸웠을 때도, 박근혜 탄핵 때에도 퇴로를 열어두면 못 했다. `실패하면 정계 은퇴한다`는 심정으로 했다”고 돌이켰다.
그에게 서울시장 도전은 `재수`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고 박원순 전 시장, 박영선 의원(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밀려 3위(득표율 14.1%)로 탈락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했다.
우 의원은 “코로나19 3차 유행, 이로 인한 경기 후퇴 등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려면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당장 투입돼 이 위기를 극복할 사람이 서울시장이 돼야 하는데 적임자가 바로 `해결사` 우상호”라고 강조했다.
야당 측의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는 `일리는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다보니 인물론 보다 정치적 의미가 훨씬 극대화 된 것”이라면서도 “부족한 게 있어도 개혁을 끌고 가려는 정치세력이 승리를 해야는지, 탄핵에 대한 반성도 없이 잘못이라 주장하는 세력이 승리해야 하는지는 시민들이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우 의원과의 일문일답.
-서울시장 도전 `재수`다. 출마 선언 캐치프레이즈 `준비된` `담대한`에 담긴 의미는.
△지금 서울은 위기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시장석 공백, 경기 후퇴 등 이런 위기를 돌파하려면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바로 당장 투입돼서 이 위기를 극복할 사람이 이번 서울시장 돼야 한다. 그 적임자가 우상호라고 자신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서울의 엔진을 다시 돌리려면 기존에 해 왔던 방식으론 안 된다. 발상 자체와 접근 방식이 담대해야 한다. 홍콩의 금융기관을 유치하면 일자리 10만개가 생긴다. 굵직굵직한 접근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땜질`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이후 서울을 가져갈 수 있느냐는 문제 인식이 담겨 있다.
-`마지막 정치적 도전` 선언은 사실상 배수진인데, 지나친 정치적 베팅 아닌가.
△서울시장 하겠다는 사람이 다른 거를 생각하거나 퇴로를 생각하면 진정성 없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 한 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 다른 자리, 제 성격에 안 맞다. 집중해서 모든 걸 걸고 온 살아온 인생이 우상호 인생이다. 강원 촌놈으로 태어나 사실 `개천에서 용 난 것`아닌가. 직진으로 다 걸고 살아오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기 어려웠다.
6월 항쟁과 탄핵,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인생에서 세 번째 도전인데 퇴로 없다. 정치인은 딱 지면 탈탈 털고 퇴장하는 거다. 오직 서울 시민만 보는 게 우상호 인생 유형이다.
-이번 선거를 촛불개혁 과제의 완수냐, 기득권 수구세력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느냐는 `기로`로 규정했다.
△서울시장 선거는 두 가지 의미다. 어떤 시장이 시민들 삶에 도움이 되느냐가 첫째고 둘째는 정치적 의미다.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능력을 누가 갖췄느냐는 인물론, 둘은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지다 보니 정치적 의미가 극대화 된다. 정치적 의사 표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게 있어도 개혁을 끌고 가려는 정치세력이 승리를 해야느냐, 아니면 반성도 없이 여전히 탄핵이 잘못이라 주장하는 세력이 승리해야느냐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권 잘못 평가 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은 일리 있다. 다만 더 중요한 건 그래서 국민의힘에 역사의 주도권을 넘겨줘야 하느냐 그런 것을 시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반성하지 않고 이 위기 돌파 능력도 없는 야당에 넘겨줄 때가 아니다고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
-여야 후보 부동산 정책 공약을 앞다퉈 내고 있다.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을 약속했는데 구체적 실행 로드맵은.
△2018년 박원순 시장 경선 도전 당시 1호 공약이었다. 서울의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이고 대량 공공주택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좀 늦었지만 가격 안정, 주거 취약 계층 보호하려면 대량 공공주택 보급해야 가능하다.
지난 3년간 준비했다. 3분의 1인 5만호 정도는 자가주택으로, 분양은 하지만 30년 간 일반에 못 팔게 한다. 중간에 나가려면 공공에 다시 팔도록 만든다. `반값 아파트` 공약 문제는 일정 기간 지나 민간에 팔게 하니까 싸게 분양한 게 되레 `로또`가 되어 버렸다. 공공에 팔게 하면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다. 적어도 5만 세대 정도는 서민이 안정적으로 살면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전·월세로 해 16만호 정도 공급 물량이 되면 전세난 시달리는 수요 상당 부분 공급 가능하다.
민간 택지에 조성하거나 구입하는 건 시간도 많이 걸릴뿐 아니라 대량 공급이 어렵고 싸게 할 수가 없다. 공공 부지에 지어야 건축비가 싸 진다. 신속하고 대량 공급 장점이 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상단 부분에 인공 대지를 만들어 그 위 6~7층, 조망권 안 가리면 더 고층으로 해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철로나 도로 위를 씌워서 짓는 방법은 프랑스 파리나 독일 베를린에서 이미 성공한 모델이다. 나 역시 공급론자이지만 공공주택 공급론자다. 바닥 면적, 층수, 평형 다 계산해 놓은 결과라 구체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서대문구에서 민간 재건축 열 몇 군데 해봤다. 조합을 만들고 추진위 구성해서 주민 50%이상 동의 받고 이러는 데만 3년 걸린다. 10년씩 걸리는 데도 있다. 서울시 인허가에 또 3~4년, 잘 돼서 공사해 입주하는데 3년. 짧게는 7년에서 길게 10년 이상 걸리는 셈이다.
그렇게 지어놓아도 민간 조합 주택 일반 분양 많지 않다. 기껏 15%에서 많아야 25% 수준이다. 1000세대 재건축 했다 치면 150세대다. 그래서 `민간 공급이 답이다` 이러는 사람들에게 `동네에서 해 봤냐`고 묻는 거다.
20만 세대 공급 하려면 100군데 재건축 해야 한다. 지역 현안 다뤄본 사람들은 안다. 건설사 이익 주겠단 소리고 그나마 그 주택들 강남 3구 사람들이 다 산다. 뭐가 주택 시장이 안정된다는 거냐. 이명박·박근혜 정부 뉴타운으로 서울 시내 다 파헤쳤다. 15년간 개발했는데 추가 분양이 12만 세대다. 낙후된 곳은 재건축 해야 한다. 다만 공급 측면에서 부분적인 보완책이지 전면적 공급책이 아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크다. `임대료 멈춤법` 등 관련 갈등 양상도 있는데 해결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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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 표결을 이끌어 낼 당시 원내대표로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사과`에 대한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일정 기간 모셨는데 `저 당까지 가서 사과를 하고 계신가` 하는 인간적 감회가 있었다. 사과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먼저 하고 막지 못한 당이 그 다음 하는 게 순리다. 정작 잘못 저지른 사람은 억울하다 하는데 대리 사과가 효과가 있나. 또 대표가 사과했는데 정작 친박 성향 의원들 반발하고 있는 `반쪽 사과`가 됐다. 의원총회를 열어 사과를 결의하고 일부가 반대해도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발표하면 온당한 당의 사과지만. 사과 자체는 잘 하셨다고 보지만 의미는 퇴색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통해 얻은 교훈이 없는 것이다.
-추·윤 갈등, 결국 법무부 장관이 먼저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 불복 소송에 나섰고. `검찰개혁` 본질이 사라졌다는 비판은 어찌 보시나.
△지난 15년간 끌어온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은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치경찰제 도입 등 제도적 추진 과제였고 정기 국회 법안 통과로 이뤄졌다. 다만 의도치 않게 추·윤 갈등이 커 보이게 됐는데 권력기관 권한 분산 돼 적절하게 운영하면 된다. 남은 건 윤 총장 거취다.
윤 총장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고 억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대통령 상대로 소송 건 게 맞느냐. (법원 판단으로)정직 무효화 된다고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대통령이 징계 청구 사인한 건 무언의 권고다.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숙고한다 하다 사퇴한다 하는 게 정상 아니냐.
임명권자인 대통령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도리 아닌가. 본인 자존심 내세우고 명예 회복하겠다 하면 대통령은 뭐가 되고 검찰 조직은 또 뭐가 되나. 검찰이 대통령과 싸우는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본인 눈에는 안 들어오는가 보다.
-`소통` `리더십` 널리 알려진 장점 외 스스로 평가했을 때 `이것만은 최고`라는 부분이 있다면.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민주당 해결사`로 불린다. 소리 없이 해낸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해결 방법을 동원한 다음 상대방을 설득, 합의를 통해 해결한 여러 번의 경험이 있다.
17대 국회 첫 해 4대 개혁입법(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의 폐지나 제·개정) 중 유일하게 통과된 게 언론법이다. 당시 문광위 한나라당 간사인 정병국 의원과 협의해 처리했다. 당시 박근혜 대표가 `패키지로 안 하면 안 된다`고 해 일방처리를 했지만 항의하는 야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탄핵소추안 대표발의 후 밤마다 야당 의원들 만나 설득했다.어떤 일을 하겠다 떠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설득해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 소리 없이 문제를 해결해 내는 능력이 장점이다. 원내대표 나올 때도 계파도 없고 주변에 누가 있냐며 다들 안 된다고 했었다. (우 의원은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원식 의원을 7표 차이로 누르고 20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지금도 `잘 할 사람인데 인지도가 낮아서``당내 세력은 많은데 안 될 거다`고들 그런다. 세 번째 도전 반드시 된다, 자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