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 넌 누구냐"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요즘 부쩍 `국민주`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새 주인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최근에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해서도 국민주 매각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주가 관심 이슈로 등장한 것은 80년대 후반 포항제철(현 포스코)와 한국전력의 민영화 이후 처음이다. 정치권과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아직 시큰둥한 반응이지만 논란이 진행될수록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국민주를 둘러싼 궁금증과 논란의 소지가 있는 쟁점들을 짚어본다. 　 ◇ 일반 공모주와는 무엇이 다른가 국민주란 공기업의 주식을 특정개인이나 집단이 사들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특정 다수 일반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산시키기 위한 제도다. 국민주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국민주 청약예금제도가 실시되며 가입자의 운영수익은 일반적으로 비과세된다.

일반 기업들이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기위해 진행하는 일반 공모주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청약 대상이다. 국민주는 청약대상을 통상 중하위 소득층으로 제한(일정한 한도내 소득증명 필요)하지만 공모주의 경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공모주는 공모물량을 우리사주조합에 20%를 먼저 할당해야 한다.

또 국민주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기간 내에 주식을 팔지 않으면 가격을 할인해 주지만 공모주는 이런 혜택이 없다.

◇ 국민을 위해? 외국인을 위해?

`국민주`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린다. 찬성론자들은 일반 기업이 아니라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이 들어간 기업이라면 당연히 그 이익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민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소위 `부의 재분배`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측이 작성한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국민주 매각 정책제안‘ 자료에 따르면 우리금융과 대우조선해양의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2조7480억원에 달한다. 특히 저소득층 600만명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만들어진 이익을 국민주를 산 `일부 주주`에게 주는 것밖에 안된다고 평가절하한다. 국민주 매입 후 이익을 실현하고 매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주의 취지가 희석된다는 논리다.

민주노동당은 “88년에 포항제철을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했지만 지금은 외국자본이 49%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며국민주 방식의 공기업 매각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특혜 소지없다” Vs. “저가 매각이다”　 국민주는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나 해외 헐값매각 등의 잡음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편의성도 있다. ‘IMF사태’로 불리는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민영화 관련 가장 큰 쟁점은 ’헐값 매각‘ 논란이다. 외환은행 매각, 대한생명 매각 등을 둘러싸고 아직도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조기 민영화와 공적자금 회수, 주식투자 인구 저변확대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도 국민주의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각해야 하는 국민주의 특성상 공적자금 회수 및 필요한 재원 확보에는 크게 기여할 수 없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인천공사의 경우 주식을 싼 가격에 매각한다면 확장공사를 하려던 기존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