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4년 집값, 서울35%↑ 부산2%↓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참여정부 4년 동안 서울 집값은 35.8% 오른 반면 부산 집값은 2.1%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양극화가 심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의 집값은 20.8% 상승했다. 연간 5% 가량 오른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참여정부 4년간 서울 35.8%, 부산 -2.1%

하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정이 다르다. 4년간 서울 집값은 35.8% 오른 것을 비롯해 수도권은 34.1% 올랐다. 특히 정부가 버블 세븐으로 지목한 강남구는 80% 이상 올랐고, 분당과 용인은 각각 79%, 64% 뛰었다. 정부종합청사가 위치한 과천은 무려 100%가 올라, 참여정부 4년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혔다.

그러나 부산은 오히려 2.1% 하락한 것으로 조사돼 부산, 광주 등 지방은 집값 급등에서 소외돼, 집값의 극심한 지역 불균형을 초래했다.

땅값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힘입어 전국이 동시다발적으로 급등했다. 건설교통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4년간 땅값 상승률은 18%에 달했고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의 경우 2003년 이후 땅값이 93.7%(작년 11월 기준) 폭등했다.

참여정부 4년간 18% 지가 급등은 국민의 정부(0.31%), 문민정부(-6.14%) 5년과 비교되는 수치다.

◇참여정부 12차례 부동산대책

참여정부는 출범 3개월만인 2003년 5월 5·23 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지난달 1.31 대책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대책을 내놓았다. 1년에 3차례, 4개월에 한 번꼴로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그러나 정작 집값을 안정시킨 것은 10·29 부동산 대책 정도에 그쳤다. 2003년 10.29 대책 발표 뒤 서울 일반 아파트 가격은 -0.34%를 기록했고, 재건축도 4.33%가 떨어졌다.

반면 지난 2003년의 5·23대책과 9·5대책은 각각 2.34%, 1.04%(서울 일반) 올랐다. 특히 작년 11·15 대책 이후 서울 재건축 가격은 4.16%가 올라 대책 발표의 효과가 거의 없었음을 보여줬다.

◇'수요억제'만 일관..집값 급등 원인

정부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수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완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데는 시장 수급 여건을 무시한 채 조이기에만 나섰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는 당초 2004년부터 3년간 수도권에 총 83만5000가구(사업승인 기준)를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실제 공급된 주택은 51만2000가구(2004년~2006년 11월)에 그쳤다.

그러나 정부는 8·31 대책 이전까지 공급 확대 정책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양도세 강화, 개발 부담금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

실제 정부는 최근 국정브리핑을 통해 2002년 67만 가구였던 연간 주택건설 실적이 참여정부가 시작된 2003년부터 매년 조금씩 줄다가 2006년에는 11월까지 36만 가구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또 국정브리핑은 8·31대책 때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연간 30만 가구를 짓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해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 “공급 대책이 부족했으며 국제적인 금리 인상 추세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가 계속돼 유동성이 풍부해 진 게 집값상승으로 연결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