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기회발전특구,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오문성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지난주까지 5번에 걸쳐 윤석열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Development Zone)의 개념에 대한 기고문을 실었다. 하지만 아직 기회발전특구의 구체적 법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전개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논의는 법령이 제정되는 시점에서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번 기고문에는 기회발전특구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를 담으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에서 새정부 5년 간의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으로 통해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첫째,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지역균형발전특위가 구상했던 국정과제를 수행할 거버넌스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져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특위는 인수위가 해체된 이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왔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와의 원활한 업무 승계가 되지 않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거버넌스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 새로운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지역균형발전 업무의 시발점이다.

둘째, 중앙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 들어가야 할 공통적인 내용인 조세 혜택에 대해 파격적이고 전례 없는 내용을 담아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기존특구에 존재했던 조세지원의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는 기회발전특구가 실패한다. 지금까지 특위에서 정책안으로 제시했던 것처럼 재원의 펀딩 단계, 지속 단계, 출구 단계의 모든 단계에서 개인과 법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동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조세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바람직한 세법 개정 방향이면서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어려웠던 내용도 기회발전특구 내에서는 과감하게 사용해 보아야 한다. 아직도 세제 지원책이 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위에서 안으로 내놓은 정도의 강력한 세제지원책이 나올 수 있을지 회의적인 분위기가 있다. 이를 불식시켜서 새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셋째, 기회발전특구는 중앙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 지방정부가 기존의 하향식 행정에 길들어 있다면 제도의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 하나에서 열까지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성공할 수 없다.

어느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선정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효율적인지, 지역에 적합한 산업은 무엇인지, 선정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지, 이러한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교육 기관의 체질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교육기관의 유치가 필요한지,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할 풀어야 할 규제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전제로 한 강력한 요구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김병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5월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장에서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맨오른쪽) 등과 함께 지역균형발전특위 활동 결과를 브리핑 했다. (사진=뉴시스)

넷째, 기회발전특구에 이동해 특구가 있는 지역에 참여할 개인(비사업자 및 사업자), 법인의 참여도 특구의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파격적인 제도에 편승할 개인과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기업의 참여는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만 두 번째 언급한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제도가 개인과 법인의 이동에 절대적 선결과제이기는 하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화두가 정말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라는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 또한 이 프로세스에 참여할 개인과 법인의 참여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섯째, 지역균형발전과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새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인수위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한 적은 없다. 인수위 조직에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둔 것 자체가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가 새 정부 내내 이어지지 않고 초기에 반짝하는 것이라면 지역균형발전은 성공할 수 없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보다 더 강력한 정책추진의 원동력은 없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한 번도 시행해 보지 못했던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은 성공의 핵심적 요소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의 주요한 수단인 기회발전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거버넌스의 형성이 가장 조속하게 이뤄져야 할 과제이며, 이후 추진될 가칭 기회발전특구특례법에 담길 조세지원 대책은 기존에 존재하던 형태보다 훨씬 파격적인 형태가 아니라면 성공하기 힘들다.

이 제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지방정부의 능동적인 참여, 효율적 운영에 대한 모색, 개인과 법인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식고취 등이 중요한 성공 요소이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의식을 자극할 만한 강력한 제도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이 정부가 계속돼 가는 동안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도 결정적인 성공 요소이다.

새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강한 의지로 정책 추진을 꾀하려고 준비 중이다.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일이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첨예한 대립도 있을 수 없다. 기회발전특구의 기본적인 방향이 맞다면 정권과 관계없이 새 정부의 새 정책이 시행되는 2022년이 지역균형발전 100년 대계의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오문성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1960년 부산 출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회계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조세법) 박사 및 경영학(회계학) 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심리학 석사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전공 재학 △공인회계사·세무사·증권분석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공기업평가(비계량) 위원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현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현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사진=이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