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하니 '똘똘한 한채' 강남에 더 쏠렸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자 오히려 강남 집값이 뛰고 있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분석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주까지 5개월 2주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주간 조사 누적 기준으로 1.48% 상승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강남 3구가 주도했다. 강남 3구가 구별 상승률 1~3위를 휩쓸었다. 송파구가 2.36% 상승해 1위에 올랐고, 2위는 서초구(2.00%), 3위는 강남구(1.97% )였다.

강남 3구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와는 대조적이다. 강력한 규제 여파로 작년 강남 3구 아파트 시장은 크게 위축됐지만, 올해 들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 셈이다. 정부는 재작년 12·16 대책을 통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묶었고, 작년에는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등 수요를 강하게 억눌렀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초강도 부동산 규제가 이들에게 오히려 중저가 아파트 몇 채보다 초고가 아파트 한 채를 갖는 게 낫다는 메시지로 해석되면서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심화했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작년 말부터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 것도 강남 집값 상승에 불을 지폈다. 이들 단지의 사업 추진이 급해진 것은 역설적이게도 ‘규제’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이 때문에 입주권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강남권 고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앞다퉈 조합 설립에 나섰다.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강남구 압구정동의 6개 특별계획구역 대부분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개포동 주공 5·6·7단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와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의 송파동 한양2차 등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등 많은 단지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다.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자 이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한껏 부풀었다.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여야 서울시장 후보가 모두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것도 재건축 단지에 매수세가 몰리게 만든 원인으로 꼽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선 직후 재건축발 시장 과열을 우려하면서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등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시장 과열을 경고했지만, 시장에서는 서울시가 본격적인 규제 완화에 앞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며 재건축 추진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실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의 경우 전용면적 245.2㎡가 조합설립 인가 직전인 지난달 2일 80억원(11층)에 거래되며 6개월 전 67억원(9층)보다 매맷값이 13억원 뛰었다. 이 거래는 최근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상징하는 거래로, 서울시가 이상 거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실정이다.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전용 220.55㎡는 이달 10일에 1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이뤄지며 신고가인 35억원(18층)에 매매됐다. 직전 거래와 비교하면 12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역시 지난 1년여간 집값 상승세가 얼마나 가팔랐는지를 보여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복잡다단한 시장 참여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사용했던 것이 아쉽다”며 “현재 정부·여당이 고민하는 부동산 규제 관련 논의도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