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마음대로 취소못해"…바이든행정부, 대러 제재 추가 부과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스라엘-하마스간의 휴전과 인질 교환 협상이 타결됐다는 것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5일(현지시간) 러시아 은행과 에너지기업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제재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해제를 가능토록 해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는 미국 제재를 회피하고 군수사업에 기여한다고 여겨지는 기관 250여개를 대상으로 제재를 발표했다. 이 중 100여개는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은행과 에너지 기업 등이었다.

특히 재무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의회에 통보해야 조치를 번복할 수 있도록 했다. 로펌 휴즈 허버드앤리드의 파트너인 제러미 파너는 이를 향해 “트럼프 방지 조치”라고 말하며 의회의 승인 없이는 추가 제재를 철회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미국 전직 관리이자 현재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원인 에드워드 피시먼은 이같은 조치가 오히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러 협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됐다. 국무부는 “오늘 제재에는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계속 지원하는 여러 국가의 수십개의 회사가 포함되며 특히 중국은 이중용도품목(군사적으로도 일상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물품)의 가장 큰 공급자이자 러시아에 대한 제재 회피를 가능하게 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와 중국은 제재를 피해 거래를 하기 위해 비현금 상호 결제 시스템인 ‘RCP’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국무부는 유럽 최대 규모 원자력발전소이자 러시아가 소유한 자포리자 원전에 제재를 부과했다. 이 원전은 원래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었으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러시아에 점령당했다.

러시아 통신사는 이날 원전 대변인을 인용해 제재가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를 막바지에 앞두고 대러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러시아의 가스·원유 선적에 활용되는 선적들에 대한 대규모 규제를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