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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남편과 상간녀 B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A씨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드러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성이 대단히 높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A씨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내연관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