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긴장 끈 늦출 수 없다…3·4분기가 경제 성장 좌우”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우리 경제에 대해 “코로나 4차 확산과 강화된 거리두기 영향으로 2분기까지 개선 흐름을 이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3분기 조정폭과 4분기 경기 반등 정도가 우리 경제 성장을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에서 “2분기 성장률 잠정치 상향 조정은 금년도 성장 목표 달성에 긍정적 요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전날 발표한 2분기 성장률 잠정치는 0.8%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상향됐다. 이 차관은 “민간 소비·투자 증가폭이 확대돼 내수 부문 성장 기여도가 소폭 상승했다”며 “경제 규모 10위권 내 선진국 중 우리 경제 회복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줬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수출액도 전년동월대비 34.9% 증가하면서 호조세가 이어졌다. 8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4119억달러로 역대 최단기간 4000억달러를 돌파했다.

다만 엄중한 방역상황이 계속되는 만큼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유지하며 회복의 온기를 민생경제로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어제 발표된 8월 물가동향과 코로나 재확산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면 아직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면한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지원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는 희망회복자금,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은 패키지를 집행할 예정이다.

11조원 규모의 상생 국민지원금은 오는 6일부터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고 1인·맞벌이가구는 우대기준을 적용한다.

이 차관은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며 “가구원수와 무관하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해 형평성도 제고했다”고 소개했다.

온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을 선택하면 신청일 다음날 충전되고 31일부터는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 차관은 “온라인 사전알림을 요청하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서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 맞춤형 정보를 5일 오전부터 선제 제공한다”며 “6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건보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고 별도 홈페이지나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에 표기된다.

한국판 뉴딜 2.0 후속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한국판 뉴딜 투자규모를 33조 7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조 7000억원 늘렸다.

이 차관은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초연결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9조 3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그린 뉴딜은 녹색 경제 전환과 2050 탄소중립 뒷받침에 13조 3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전했다.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해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딜 2.0에서 강화된 휴먼 뉴딜은 11조 1000억원을 편성했다. 지역균형 뉴딜도 지역주민 체감 가속화를 위해 13조 1000억원을 반영했다.

이 차관은 “한국판 뉴딜의 마중물인 과감한 재정투자와 더불어 제도개선, 뉴딜 미래입법과제, 민간참여 확산 등으로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 전반의 미래전환이 빠르게 달성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데이터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사회 전반의 융합 확산도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산업·의료·안전 등 7대 분야에 AI 융합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해 혁신서비스를 개발·보급하고 바우처를 지원해 기업의 디지털 전환·혁신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데이터댐 7대 핵심사업에 1조 708억원 예산을 투입해 디지털 생태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방향을 9월중 확정·발표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로드맵을 10월중 수립할 계획”이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부처 협업 기반의 AI·데이터 패키지 지원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