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냅타임] "국가가 30만 국민청원마저 묵살"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 육군 부대에서 K-9 자주포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에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25) 예비역 병장은 "아직까지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과 진상규명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 병장은 자주포 사수(射手)였다. 같이 있던 동료 3명은 숨졌다. 이 병장은 사고로 전신 55%에 2~3도 화상을 입어 영구 장애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현재는 화상전문 병원인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이 병장은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전역을 미뤘다”며 “국방부와 제조사에 대한 처벌과 사과를 원한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올렸다. 사연이 알려지면서 그의 치료와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두 달만인 지난달 3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장병들이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하반기에 국가유공자 등록이 결정된다"고 답변을 내놓았다.

사고 생존자인 이 병장이 현재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지 스냅타임이 직접 만났다.

"실상은 달라진 게 없어…국민청원 답변에 속았다"

이 병장은 "국민청원이 이뤄지고 청와대 답변이 나왔지만 실상 달라진 것은 없다"며 "모든 분이 다 잘된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하반기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될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게 청와대 답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청원에 다들 속은 것"이라며 "그나마 제공받던 식비, 숙소, 차량 지원 등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다. 간병비는 하루에 6만원을 지원받는 데 사설 간병인에겐 최소 10만원은 줘야 하기 때문에 결국 사비 4만원을 더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병장은 현재 몸 상태에 대해 "앞으로 3번의 큰 수술이 남았고 전신에 2~3도 화상과 기능장애가 남아있어 3년 동안 월 평균 650만원의 치료비가 든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추가 치료가 필요하나 군은 올 11월까지만 비용을 댄다. 현행법상 훈련 중 다친 병사의 치료비는 국방부가 전역 후 6개월까지 치료비 전액과 간병비를 지원하며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에는 국가보훈처에서의 지원을 한다. 다만 이 병장처럼 사립 병원에 입원하면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병장은 심사를 거쳐 올 하반기 국가유공자 등록이 결정된다. 보훈처는 지난 5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이 병장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심사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군은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더라"

이 병장은 인터뷰 내내 정부와 군의 행태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기다렸던 국가의 답변이었지만 사과는커녕 책임 회피만 하더라"라며 "정부가 국민청원에서 책임소재와 대책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병장은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에서 일부 부품의 비정상적인 작동이라고 밝혔음에도 제조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없다"며 "국방부는 어떠한 대책도 없이 K-9 자주포를 아직도 실전에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의 해결책은 하반기에 국가유공자가 될지 말지를 결정해주겠다는 것 뿐"이라며 "그 마저도 아직 확답을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처음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안내는 없었을뿐더러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은 절차가 엄청나게 까다롭다"고 덧붙였다.

보훈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신체검사에서 기준미달 판정을 받는 등 보훈대상자 선정 기준이 '고무줄 잣대'여서 이에 대한 불만으로 '국가유공닷컴'이라는 카페가 생길 정도다.

"배우 꿈꿨는데 남은 건 취업 가산점 10%"

이 병장은 “취업지원과 교육지원을 해준다는 말을 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평생 치료와 상이등급에 따른 보훈 급여금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배우를 꿈꾸던 그의 손에는 취업 가산점 10%이 남았다. 이 마저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돼야 얻는다.

이 병장은 2차 전역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국가에 헌신했다면 그에 걸맞은 예우가 당연히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부당한 처우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 싫었다.

이 병장은 "군 장병들을 소모성 실험체로 보는 정부의 태도에 화가 난다"며 "내 목소리를 통해 더는 나와 같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승관 기자, 유정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