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미래소득 반영…대출한도 2030 늘고 4050 줄어들 듯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43세 직장인 김 모씨는 내년 전세 만기가 걱정이다. 최근 전셋값이 오르고 있어 전세자금 대출을 더 받아야 하는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가 도입하면 원하는 만큼의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을 수 있어서다. 연봉 6000만원인 김 씨가 필요한 전세자금은 2억5000만원이지만 DSR을 도입하면 이 금액을 받을 수 없다. A은행의 DSR 한도가 300%여서 연봉 6000만원의 300%를 받아도 1억8000만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김씨가 매년 만기가 돌아오는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3000만원을 사용하고 있어 한도가 더 줄어든다. DSR제도에서 만기 1년인 신용대출은 연간 상환액에 원리금을 모두 반영한다.

새 정부가 DSR제를 연내 도입하기로 하면서 은행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DSR 도입 테스트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전망이다.

DSR 전면 도입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DSR과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병행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은 오는 8월 발표하는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은행들의 가계대출 옥죄기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자동차할부금·마통 등 대출 심사에 적용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에 추가해 ‘기타 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가늠하는 것이다. 즉, DSR은 DTI에는 없는 신용카드 할부금이나 자동차 할부금,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을 대출 심사에 적용한다.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 능력을 종합해 따지는 DSR은 가장 정교한 여신 관리 지표로 꼽힌다.

DSR은 산정 기준에 대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부여하되 규제 비율은 은행 자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은행 고객마다 마이너스 통장의 사용액과 이자, 신용대출 규모와 이자율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DSR의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위해서는 LTV·DTI와 마찬가지로 규제비율이 중요하다”며 “DSR비율을 얼마로 정하는가에 따라 새로운 규제에 따른 시장의 파급력도 달라질 수 있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의 도입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 7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DSR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4월부터 DSR(한도 300%)를 시범 운영 중이다. 나머지 은행들은 국민은행의 시범 결과를 참고해 대출 유형별 적정 비율을 정할 계획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를 도입하기 위한 전산체계 개발을 이미 완료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돈이 많아서 저축하는 것보다 임대를 선호하는 사람에게 제한 없이 대출을 계속해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며 “DSR 적용 비율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한도 ‘2030세대’ 늘고 ‘4050세대’ 줄고

이에 따라 DSR을 사용하게 되면 미래에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2030세대’는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되지만 앞으로 추가 소득이 줄어드는 ‘4050세대’는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2030세대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DSR에도 업종별 평균 소득 증가율이나 재직 중인 기업의 자료 등을 고려해 원리금 상환 능력을 추산한다. 반면 4050세대는 임대료 등 추가 수입이 없다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4050세대도 부동산 임대료나 연금, 금융소득을 정기적으로 얻고 있다면 소득으로 인정받아 대출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은행이 DSR을 산정할 때 대출한도가 일정액을 넘지 않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한도는 신 DTI를 통해 산출한다. 미래소득 예상치가 반영된 DSR로 2030세대의 대출한도가 많아진다고 해도 신 DTI 규제로 대출한도를 제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30세대라고 해도 현행 DTI의 대출한도보다 2억원 이상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은행권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태스크포스(TF)에서도 신 DTI 상한선에 대한 논의를 어느 정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미래소득이 많은 젊은 층의 과도한 레버리지(차입)도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가 서민금융 활성화에 온 힘을 쏟고 있는 만큼 DSR을 전면 시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저소득·저신용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급전 마련에 곤란을 겪을 수 있어서다. 따라서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우선 적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분양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DTI 적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분양 공고한 사업장부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지만 중도금 대출에는 DTI 규제를 직접 적용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연간 소득 대비 대출원리금의 상환액 비율을 의미한다. 금융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한 것으로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