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RFID·헬스케어 등 22개 新성장동력 육성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다음 먹거리로 추진할 신성장동력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천명한 녹색성장 모토가 고스란히 녹아 들게 됐다.

지난 광복절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미래비전으로 제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린에너지 발전전략이 짜여진 데 이어, 신성장동력에도 에너지가 핵심분야로 선정됐다. 에너지 분야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하는 모습이다.

지식경제부 산하 신성장동력기획단은 22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신성장동력 보고회에서 무공해 석탄에너지와 그린카 등 에너지 분야를 주축으로 하는 6대 분야 22개 과제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 검토해오던 지경부 소관 신성장동력 과제가 확정됐다.

참여정부 시절 10대 과제로 이뤄져 있던 성장동력이 22개로 확대됐다. 11개 과제가 새로 추가됐고, 기존 10대 과제는 11개 과제로 재편됐다. 10대 과제중 디지털TV와 지능형홈네트워크 두 개 과제는 제외됐다.

에너지·환경 분야 신성장동력으로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 플랜트 등 6개 과제가 선정됐다. 수송시스템 분야에서는 그린카와 선박·해양 시스템 등 2개가 선정됐으며 뉴IT 분야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차세대 무선통신, LED 조명, RFID/USN 등 5개 과제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된다.

또 로봇, 신소재·나노융합, IT융합 시스템,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등 4대 과제는 융합신산업 동력으로 육성되고,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헬스케어, 문화 컨텐트 등 4대 과제가 지식서비스 분야 신성장동력 과제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바이오 신약·의료기기 과제도 바이오 분야 과제로 선정됐다.

기획단은 22개 과제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정부 약 7조9000억원, 민간 약 91조5000억원 등 총 99조4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출자총액제도 폐지와 수도권 규제 완화, 금산분리 원칙 완화 및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단은 또 특정 과제별로 그린카는 세제와 보험 관련 지원 혜택이, 로봇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및 전기통신설비 대상 포함이, 헬스케어는 원격의료와 영리활동의 범위 확대 등의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장 창출을 함께 해나갈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단은 신성장동력화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해당 분야 부가가치 생산액은 올해 116조원에서 2013년에는 253조원으로, 수출액은 올해 1208억달러에서 5년뒤에는 3069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규 일자리도 향후 5년간 88만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이동근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민간이 주축이 된 기획단은 64개 후보군을 대상으로 성공가능성과 파급 효과,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는 3대 측면을 고려해 22개 신성장동력을 발굴했다"며 "향후 정부는 기획단의 건의를 바탕으로 금융과 문화관광, 국방 등을 포함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신성장동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