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연금개혁 단일안' 사활 걸어야…국가재정 투입 불가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구체적인 연금개혁 단일안을 내놓지 않고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미룬 것은 무책임한 자세였다”며 “이번엔 구체적인 단일안을 제시해 국민과 야당을 끈질기게 설득하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드디어 연금개혁을 한다고 한다”며 “늦었지만 적극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 이런 개혁이 정치의 존재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연금개혁은 정권의 사활을 걸어야 할 어려운 과제며 개혁을 하겠다는 결단이 섰다면 정말 제대로 해야 한다”며 “어차피 이 정권 임기 내에 국민연금 개혁은 딱 한 번 밖에 못한다. 문재인 정부는 그나마도 아예 못했고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만 겨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월 21대 국회 막바지에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4%로 올리는 안을 정부 여당이 거부한 건 옳은 결정”이라며 “보수언론조차도 ‘13%-44% 안’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고갈시점을 고작 6~7년 연장하는 이 안을 개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연금개혁 중 핵심은 기금 고갈시점을 30년 연장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득대체율은 40%에 묶어두고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8%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세대별 차등인상 여부보다 얼마나 올리느냐가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라고도 했다.

또 “18%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할 것이며 연금탈퇴운동같은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국가재정을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기금고갈을 30년 이상 연장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의 보험료율을 인상할 때 국가도 함께 부담함으로써 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는 “미래세대의 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 개인과 기업이 분담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개인, 기업, 국가가 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예컨대 보험료율을 9%에서 18%로 9%포인트 올린다면, 인상분 9%포인트에 대해 노사정이 3분의1씩(3%포인트씩) 분담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국가재정, 즉 세금을 연금에 투입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원리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면서도 “달리 방법이 없다. 연금이라는 강제저축에 국가도 일부 부담을 져서 국민의 노후를 최대한 보장하는 이 방법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보험의 원리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에서 이미 무너졌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직역연금 개혁까지 이번에 하기는 무리일 것”이라면서도 “국민연금 개혁에 성공하면 머지않아 직역연금도 개혁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