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시공휴일 지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모양이다. 청와대에서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논의된 바도 없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의 안건 상정과 국무회의 논의 절차가 언급되는 것으로 미뤄 내부적으로는 이미 결정이 난 듯하다. 추석연휴 중간에 끼어 있는 이 날이 임시공휴일로 결정되면 개천절과 한글날을 포함해 무려 열흘의 황금연휴가 이어지게 된다.

임시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국민 휴식권 확충과 내수 활성화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집에서 “국민 휴식권 보장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겠다”며 10월 2일을 하나의 사례로 들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휴식권 보장은 관청과 공기업, 대기업, 금융권 등에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나 해당될 뿐이고 비정규직과 소상공인들에겐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키울 뿐이다.

제19대 대통령선거일로 임시공휴일이었던 올해 5월 9일 서울 난지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휴일을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내수 진작보다 해외소비에 더 쏠리게 되는 현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연휴가 길어질수록 국내보다 외국 여행을 떠올리는 게 요즘 추세다. 실제로 이 기간 중 출국 비행기표는 일찌감치 동난 데다 평소의 2~3배 요금에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출국자는 연말까지 사상 최고인 2700만명에 육박하는 반면 외국인 입국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과 한반도 긴장 등의 영향으로 1250여만명에 그칠 전망이다. 작년보다 30% 줄어드는 규모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로 연휴를 일부러 늘리면서까지 해외 소비를 부추겨선 곤란하다. 더구나 우리 국민의 해외 씀씀이는 갈수록 커지는 추세여서 지난 2분기만 해도 해외 카드결제 규모가 사상 최고 규모인 42억 달러를 기록했다. 공장가동률 하락으로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도 그렇지만 긴박한 안보 상황에서 너나없이 해외여행에 나서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다.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부작용이 많은 임시공휴일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히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 아니, 정부는 뒤로 물러서고 민간 기업별 재량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못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