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3건이던 반환보증 사고는 지난해 372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3월까지 벌써 216건이나 기록했다. 2017년 기준 0.87%이던 사고율이 지난해 1.59%로 높아졌고, 올해 3월까지 2.56%를 기록한 것이다.
반환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가입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해 HUG가 대신 이를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송 의원은 “기관별로 분산된 전세보증 운용실태를 국토부에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세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