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차 ‘일자리 성적표’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회의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기념 촬영을 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저임금이 최대 이슈다. 지난해 고용 동향을 보여주는 통계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이 발표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장 방문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만난다.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 대책이 주목된다.

5일 기재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9일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동향에는 연령·산업·직업·시간대별 취업자, 고용률, 연령·고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구직단념자를 비롯한 비경제활동인구 등 전반적인 고용 현황을 알 수 있는 지표다.

그동안 추이를 보면 지난해 고용상황은 부진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작년 20만~40만명대를 기록했던 월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8월 3000명까지 떨어졌다. 지난달 17일 발표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감 규모가 2017년에는 32만명이었지만 작년에는 10만명으로 급감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인구 구조적 원인, 경기적 요인, 정책적 요인 등이 발목을 잡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책적 요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꼽고 있다.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데일리가 기재부 국장 이상 고위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올해 한국경제의 1순위 악재(리스크)’를 묻자 최저임금과 미중 갈등이 꼽혔다.(1월2일자 <‘경제 컨트럴타워’ 기재부 공무원들이 걱정하는 올해 최대 악재는?>)

지난해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최고치인 16.4%(시간당 6470→7530원) 올랐다. 올해는 작년보다 10.9% 올라,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오는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정부 초안을 발표한다”며 “다음주 월요일(이재갑) 고용부 장관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기준 등 쟁점 사항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정부 초안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는 ‘최저임금 속도조절’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어 홍 부총리는 오는 1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를 찾는다. 홍 부총리가 지난달 11일 취임한 이후 진행하는 5차 현장방문 및 소통라운드테이블이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 7일 발표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최저임금 등과 같이 시장의 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던 일부 정책들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승 1차관은 오는 10일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차관회의에, 구윤철 2차관은 오는 9일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석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주간계획이다.

지난해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감 규모가 지난해 1월 33만4000명에서 지난해 8월 3000명까지 떨어졌다.[출처=통계청]

주간 주요일정

△8일(화)

10:00 국무회의(홍남기 경제부총리, 청와대)

△9일(수)

10:45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부총리·구윤철 2차관, 양재aT센터)

△10일(목)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이호승 1차관, 서울청사)

11:30 현장방문·소통라운드테이블(부총리, 소상공인연합회, 동작구)

주간 보도계획

△7일(월)

13:00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9일(수)

08:00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09:00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

10:00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12:00 KDI 경제동향(2019. 1)

△10일(목)

09:00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월호 발간

14:30 복권기금 장학사업명 공모

14:30 부총리, 5차 현장방문 및 소통라운드테이블(소상공인연합회) 개최

△11일(금)

14:30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