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개발익 공익사업에 쓰겠다"..토공 김재현 사장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한국토지공사 김재현 사장은 27일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은 모두 공익시설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현 사장은 이날 토지공사 본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토지공사의 개발이익은 전부 정부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데도 땅장사를 해서 토공이 챙긴다는 오해를 받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판교 개발이익은 상업용지 낙찰결과와 공급 미착수토지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 1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는 "최근 5년 동안 개발사업에서 생긴 이익은 총 2조원 수준"이라며 "개발이익 중 2000억원은 정부에 배당하고 나머지는 행정도시 등 공공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공은 정부재정 지원 없이 자체자금으로 국가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며 "택지지구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개발이익이 생기지 않는 국책사업에 투자된다"고 덧붙였다.

토공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발이익은 총 2조135억원이고, 이 돈은 정부 배당금으로 2100억원, 이익준비금으로 7893억원, 사업확장적립금으로 1조142억원이 쓰였다.

김 사장은 토지보상금 효과로 인한 땅값 급등 문제에 대해서는, "현금 및 채권 보상 이외에 환지 보상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환지방식은 수용한 땅의 가치만큼 나중에 개발된 땅으로 돌려 주는 것이다.

그는 또 "앞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기존 도시 전체를 반영하는 입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겠다"며 "신도시 건설로 인해 생기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활성화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