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조특법 개정안 호소…무역수지 개선 시기 당겨야"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반도체 시설투자 관련 세제지원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시키는 게 목표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회 재정위원회는 14~15일 소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논의했으나 여야의 시각 차로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무역적자 요인을 분석해보면 에너지, 반도체, 중국 3대 요인에 대부분 기인한다”면서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석유·가스 등 동절기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고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요 기관들은 시차를 두고 반도체 등 수출 반등을 전망하고 있으나,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보다 앞당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노력이 결집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작년 4분기부터 감소하고 있는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고물가에 따른 식품·외식소비 감소 등으로 향후 수출여건이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면서도 “정부는 K-팝,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열풍과 라면·장류·김 등 우리 식품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가 등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동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연관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시장 진출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수출 현장애로도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주력산업은 반도체·이차전지, 도심항공교통(UAM) 등 19개 미래 신산업을 추가 선정해 총 60개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비수도권의 기업활동 위축과 일자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구마저 줄어들며 지방소멸 위기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의 기술과 자원 등을 활용한 기업 중심의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