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에는 디벨로퍼들이 직면한 유동성 위기 해결부터 구매자들의 계약금 요건 완화까지 아우르는 16개 패키지 정책이 발표됐다. 특히 6개월 내 만기 도래하는 디벨로퍼 대출 상환 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고 중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미준공 단지 수분양자들의 주택담보대출 기한도 3년까지 확대했다.
신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공급자 유동성 해결은 부동산 수요 회복의 선결 조건이며 수분양자들의 주담대 상환을 독려하고 더 나아가 은행권 시스템 리스크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부동산 업황 회복이 병행돼야 하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부동산 가격지수는 14개월째 하락하며 역대 최장 하락세를 기록 중이고 10월 주택 거래면적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8% 하락하는 등 회복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착륙 과정에서 부실 디벨로퍼의 시장 퇴출은 불가피하다”며 “산업 구조조정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되려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국유 디벨로퍼가 그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